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새로운 정책)

소개글

출산장려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새로운 정책)

목차

없음

본문내용

1. 해결을 위한 정책
☞ 사랑한다♡ 우리아기~
2. 목표
1) 장기목표
저출산 지원대상의 자격을 완화시켜 대상 가구의 수를 늘린다.
2)구체적 목표
① 신혼부부 지원 주택의 청약률을 50%로 늘린다.
② 장애아가정 지원의 제한을 완화시킨다.
③ 한 부모 가족의 양육비와 의료비 지원을 늘린다.
3. 계획
① 청약 소득제한 자격을 월평균소득의 70%로 늘린다.
② 동사무소, 법원, 구청을 통해 신혼부부 대상 임대주택 지원에 대해 홍보한다.
③ 장애 가정 지원 소득제한을 최저생계비 120%이하 기초생활수급대상, 최저생계비 150%이하인 차상위계층으로 상향 조정한다.
④ 325백만원으로 책정되어있는 법률구조사업비를 양육비와 의료비지원으로 돌린다.

참고 자료

- 보건복지부 http://www.mw.go.kr/
-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http://www.idolbom.or.kr/
-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http://blog.naver.com/precap21/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www.nhic.or.kr/
- 문화일보. 2010-04-19 기사. <저소득층 학생들 줄줄이 ‘퇴출’ 위기>
- 지자체출산지원시책
http://www.aga-love.org/policy/country_policy.asp?PageNum=1&subPage=2&subNum=1
- 대한민국정부. 새로마지플랜2010.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보완판)
- (주)한방과건강. 한방과건강 2008년 7호. <호주의 불임시술 & 한방>
- 인구보건복지협회. 2010-03-05 보도자료. <고위험 임산부에게 산전 검사비지원>
- 경향신문. 2006-11-13 기사. <회사 눈총에 ‘짓눌리는 母性’···아직은 먼 권리 육아휴직>
http://media.daum.net/society/welfare/view.html?cateid=1066&newsid=20061113184016491&p=khan
- 한국베이비시터협회 http://www.kbsa.or.kr/insiter.php
- 한국자격개발원 http://www.kqda.or.kr
- 아가야 http://www.ymcaagaya.kr
- 보건복지부 가족지원과. ‘2009년도 한부모가족지원사업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