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개론 이론 예상문제

소개글

세법개론은 이론을 기본적으로 안고 가지 못하면
이론과 실제문제 모두 버리게 됩니다.
꼭 이론을 암기하시고, 실제문제를 보세요.
일부로 가격을 다운해서 올리니 꼭 보세요.

목차

1.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을 비교하시오.
2. 과세방법의 차이설명 – 내용 & 취지설명
3. 납세의무자범위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시오.

본문내용

1. 소득원천설과 순자산증가설을 비교하시오.
소득의 과세범위는 소득원천설을 원칙으로, 순자산증가설을 예외로 일부 채택한다.
소득원천설(열거주의) 소득의 이유가 분명한 것으로 계속&반복적인 소득만 과세대상소득으로 한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기타, 퇴직, 양도, 연금이 있다.
순자산증가설(포괄주의)은 무조건 소득은 다 과세하고, 잇리&우발적인 소득도 과세대상소득으로 한다.
이자, 배당, 연금소득은 일부 포괄주의를 띄고 있다.
기타, 양도는 일시, 우발적이지만 과세한다.



2. 과세방법의 차이설명 – 내용 & 취지설명
종합과세 (원칙): 모든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다.
이자, 배당, 부동산임대, 사업, 근로, 연금, 기타가 종합소득에 해당한다.
WHY? 누진세율적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조세부담을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분리과세 (예외): 7개 종합 과세되는 세목 중에서 별도로 분리 과세한다.
소득의 지급자가 소득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면 소득세과세가 종결되는
과세방법, 종합소득세 계산구조에 다시 포함하지 않음.
WHY? 더 혜택을 주기 위해서 (경과게-더 가볍게 세금을 물린다.)
더 받기 위해서 (중과세)
징수편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