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입청구권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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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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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술형 시험 대비로 보셔도 될듯싶네요

본문내용

Ⅰ.의의
1. 개념
(1) 광의
- 법률상 행정권 발동의무부과시 사인이 행정청에 대하여 행정권발동 청구하는 권리(행정행위발급청구권과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으로 구성).

(2) 행정행위 발급청구권(통상적인 의미)
- 자신에 대해 수익적 행정처분을 발해 줄 것을 행정청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리

(3) 협의의 행정개입청구권
- 제3자에 대해 부담적 행정처분을 발해줄 것을 행정청에게 청구 할 수 있는 권리

2. 법적성질
- 적극적 권리이자 실체적 권리

Ⅱ. 인정여부
1. 학설
(1) 부정설
- 전통적 행정법이론에 의하며, 행정법관계에서 제3자에 대한 규제 내지 단속권발동을 개인이 행정청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고 본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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