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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수표행위의 대리와 무권대리

*민*
개인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0.27
최종 저작일
2010.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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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와 무권대리

목차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리  

본문내용

1. 대리의 원칙 
  일반적으로 민법의 대리에 있어서는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권리를 행사한다는 본인에 대한 표시가 존재해야 한다는 현명주의가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표시가 없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대리한 것임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본인에게 행위의 효력이 귀속된다. 상법의 대리에서는 상행위의 특성상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이라는 점을 표시하지 않아도 그 행위가 본인에게 귀속되는 현명주의애 대한 예외가 원칙이다.  
  어음수표법의 대리에 있어서는 어음수표행위의 대리에 있어서 그 사실을 어음수표상에 반드시 대리인이 본인을 대리하여 행사함을 명시하여야 한다. 이는 어음수표의 강력한 문언성에서 나온다.

참고 자료

없음

태그

#어음수표행위의 대리#대리#무권대리#현명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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