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표체계,대상체계,급여체계,전달체계,재원체계,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 최초 등록일
- 2010.10.27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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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목표체계,대상체계,급여체계,전달체계,재원체계,문제점,개선방안 보고서. 조별 모임을 통해 여러차례 수정하고 정리하는 과정을 거쳤구요. 교수님도 칭찬해주신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Ⅱ . 목표체계
Ⅲ . 대상체계
Ⅳ . 급여체계
Ⅴ . 전달체계
Ⅵ . 재원체계
Ⅶ . 문제점 및 개선방향
Ⅷ . 관련기사 및 이슈
Ⅸ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의의
1. 의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 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며, 이미 오래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우리나라 보다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간병, 장기요양 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한다.
- 노인 장기요양보험제도는 노인뿐만 아니라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과 자녀 등 모든 세대에게 혜택을 주는 제도이다.
- 노인들은 더 이상 자식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고 계획적이고 전문적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보다 품위 있게 노후를 보낼 수 있다.
- 장기요양을 직접 담당하던 중장년층은 정신적, 육체적, 경제적 부담에서 벗어나 경제, 사회활동에 전념할 수 있다.
- 자녀들도 장기요양 부담이 해소된 가정에서 더 나은 교육과 보살핌을 받을 수 있다.
2. 추진경과
● 고령화 시대에 대비, 「노인요양보장제도」도입발표
2001. 08. 15 대통령 경축사에서 노인요양보장제도 도입 제시
2002 대통령 공약사항 포함
● 노인요양보장제도 시행 준비체계 구축
2003. 03 ~ 2004. 02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설치. 운영
2004. 03 ~ 2005. 02 「공적노인요양보장제도실행위원회」구성. 운영
이하생략
참고 자료
-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 http://www.longtermcare.or.kr/
- 청주시지역사회복지협의체 자료 - ‘네트워크 전문인력 양성 기초과정’ (보건·복지 비전 찾기)
- 사회복지법제론, 남기민,홍성로, 공동체출판사
-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이해, 충청대학 사회복지학부, 김준환
-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이버 서포터즈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9. 9 화. 석간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 만족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