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검토

*원*

개인인증 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0.10.27
최종 저작일: 2010.10; 2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1,000원

다운로드

장바구니

EasyAI가 새로운 문서 초안을 작성해 드립니다.
EasyAI란? 해피캠퍼스의 자료를 바탕으로 새로운 초안을 작성해주는 AI 서비스입니다.

지금 경험해 보기

상세정보
자료후기 (0)
자료문의 (0)
판매자정보

소개글

행정행위의 주체, 내용, 절차, 형식에서의 무효원인과 취소원인 검토 레포트입니다.

본문내용

Ⅲ. 절차

절차 측면에서는 필요불가결한 절차의 경우에는 무효이고, 행정편의적‧참고적 절차의 경우에는 취소이다.

1. 상대방의 신청이나 동의가 없는 행위 또는 쌍방적 행정행위의 경우 무효이다.
2. 필요한 공고‧통지를 결한 행위는 무효이다.
3. 필요한 이해관계인의 참여 또는 협의를 결한 행위는 무효이다.
4. 필요한 청문을 결한 행위에 대하여는 최근의 판례의 태도에 의하면 청문절차를 거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는 무효사유가 아닌 취소사유로 파악된다.

참고 자료

없음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행정행위의 취소 4페이지

그러나 행정행위의 흠 중에서 무효원인인 것을 제외한 모든 흠은 취소원인이 ... 취소의 주체행정행위를 발한 행정청은 법적 근거가 없어도 당해 행정행위를 취소할 ... 구체적으로 확정함과 동시에 행정행위의 효력유지를 요청하는 모든 이익을 검토하여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 4페이지

행정행위 하자의 승계2020년? 행정행위의 하자행정행위가 주체?내용? ... 이러한 하자 있는 행정행위는 그 정 도에 따라 무효인 행정행위와 취소할 수 ... 형식?
행정행위의 적법 요건 대법원 2004두7146 판결을 중심으로 18페이지

문제의 소재주체, 절차, 형식, 내용 등의 행정행위의 적법요건을 흠결하게 ... 되면 그 행정행위는 위법하게 되고 그 위법의 정도에 따라 무효가 되거나 취소사유가 ... 그리고 절차와 형식상의 하자 외에 내용상의 하자도 치유가 가능하다는 견해도
[행정법] 행정행위의 성립과 효력, 그리고 하자 11페이지

또는 이해관계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절차 등이 있다.(4) 형식에 관한 요건행정행위는 ... 있는 경우에도 하자의 명백성이 충족된다고 하는 설이다.(2) 명백성 보충설무효원인으로서의 ... 없다.(2) 무효와 취소무효인 행정행위는 외관상으로는 행정행위로서 존재하나
국제법 시험범위 정리 II 49페이지

다루고 있으며, 조약의 내용이 국내법에 위반되는 경우를 무효원인으로 규정하고 ... 절대적 무효원인을 원용하여 조약을 소멸시키는 경우에는 가분성의 원칙이 적용되지 ... 이와 같은 조약 중에서 특별히 구체적으로 ‘조약’이라는 명칭이 붙은 것(형식적
행정법 시험 약술입니다 8페이지

의해 생긴 경우에도 그 행정행위가 무효이거나 취소된 때 발생하는 것이므로 ... 근거한 침익적 행정행위에 대해서는 무효가 선언된다.* 계획재량과 행정재량의 ... 넷째, 통제의 경우 계획재량은 절차적 통제가 중심적이나 행정재량은 절차적
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14페이지

절차위반의 의의행정절차는 근거법이 규정한 주체, 내용, 형식 및 절차상의 ... 학설의 검토1) 부정설이 견해는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할 ... ) 긍정설적극설에는 행정행위의 절차나 형식에 하자가 있는 경우 그 절차 및
[레포트] 교육재정에 대한 고찰 9페이지

무효 또는 취소할 수 없으나 회계상의 비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등 ... , 지출원인 행위나 국고채무부담행위의 실행도 포함함. ... : 지출행위기관은 교육부장관이 임명한 지출관이 되며 재무관에 의한 지출원인행위가
행정법 기말고사 정리 12페이지

요건(도달)3.적법요건: 주체, 절차, 형식, 내용에 관한 적법요건4.유효요건 ... : 공정력 발생X2)절차, 형식상 위법: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3)일부무효 ... , 법질서의 유지위법성의 시정취소,철회권자처분청만이처분청 외 감독청도원인새로운
행정법 총론 과제 레포트 A+ 6페이지

법규명령형식의 행정규칙은 행정규칙으로 정하여질 내용이 법규명령의 형식으로 ... 법규명령은 행정권에 의한 행위형식 중의 하나이나 법규로서의 성질을 가진 것이기 ... 따라서 이를 위반한 행정청의 행위는 위법행위로서 행정상 손해배상 및 행정쟁송
허가특허인가의 이동 6페이지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행정행위를 그 구성요소와 법률효과의 발생원인을 표준으로 ... 수정특허는 인정되지 않는다.4) 형식(성립)- 허가는 행정주체의 허가처분인 ... 양자 모두 행정절차법에서는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행정행위 하자와 그 효과 14페이지

그러나 양자사이에는 그 형식.절차.내용.이익상황 등에 있어 여러 가지 차이가 ... 경우2)내용의 하자 : 내용이 불명확하거나 불가능한 경우3)절차의 하자 ... 무효사유1)주체의 하자 :무권한자의 행위.행정기관의 의사가 의사무능력자인
환경행정소송, 환경분쟁조정제도,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폐기물관리법, 소음진동관리법 10페이지

무효확인 및 취소청구사건자연의 권리와 환경원고적격에 관해서는 시민 또는 ... 환경행정상의 법률관계는 행정청, 사업주체, 인근주민의 3극관계를 바탕으로 ... 개요(槪要)환경오염피해는 그 원인과 내용이 복합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인 접촉으로는
당사자의 개념, 당사자적격의 자격, 당사자적격의 요건, 당사자적격의 법리, 당사자적격의 내용, 당사자적격의 흠결 효과, 당사자적격과 현대형소송(소비자분쟁) 분석(당사자,당사자적격,소송,흠결,분쟁,민사소송) 9페이지

즉 손해를 원인으로 하는 불법행위소송 또는 계약위반을 원인으로 하여 경제적 ... 피고인 행정청(행정소송법 3조) 등이다. ... 민사소송법에서는 당사자를 형식적 개념으로 파악하기 때문에 실제로 소송물인
민사 소송법 27페이지

형식적인 측면, 권리·의무내용의 확정절차는 어떠한 것, 어떻게 실현시킬 수 ... [판결 결과]⇒ 행정처분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은 그 행정처분으로 ... , 한정치산자)의 개개의 소송행위나 소송무능력자에 대한 소송행위는 무효이다
[행정법]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 14페이지

절차위반의 의의행정절차는 근거법이 규정한 주체, 내용, 형식 및 절차상의 ... 행정절차에 위반한 행정작용의 법적효력에 대한 검토제 출 자:오승훈학과:행정학과학번 ... 학설의 검토1) 부정설이 견해는 행정절차법 위반을 이유로 행정처분을 취소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