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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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본문내용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인한 책임
1. 행정상 손해배상 의의
행정상 손해배상이란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 또는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공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헌법§29①, 국가배상법§②.⑤)

Ⅱ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의의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집행행위로 인하여 개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손해를 배상하는 것을 말한다. (국가배상법§②)

2.손해배상책임의 성질 및 선택적 청구권
(1)대위책임설
공무원의 위법한 행위는 원래 공무원 자신이 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지만, 피해자 보호 등을 위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이를 대신하는 것으로 봄.
대외적으로 국가가 개인의 책임을 전부 대신함으로 공무원의 국민에 대한 책임은 부정
(2)자기책임설
손해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책임을 대신하여 지는 것이 아니고, 국가의 기관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한 일종의 위험부담으로서의 자기책임을 지는 것이며, 민법 제35조에서 규정한 법인의 불법행위책임에 해당한다고 함.
공무원 개인의 책임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자기책임으로 되어버리므로, 패해자는 양쪽에 선택적 청구를 할 수없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만 청구 가능함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