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정책의 개선방향,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요인

소개글

미혼모 정책의 개선방향, 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과 요인

목차

1.서 론
2.미혼모의 개념
3.미혼모의 발생요인
(개인적 요인, 가정적 요인, 사회·문화적 요인, 경제적 요인)
4.미혼모 발생에 관한 이론적 관점
5.미혼모 문제의 현황과 실태
6.미혼모 복지정책의 실태와 문제점
7.미혼모정책의 개선방향
8.참고자료

본문내용

1. 서론
사회가 산업화되고 서구화되면서 점점 더 심각하게 되어 가는 문제가 미혼여성들의 혼전 임신과 그들에게서 태어난 아기들의 문제이다. 시간이 갈수록 점점 늘어나는 미혼모의 수는 사회적으로 혼란을 주고 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출산하는 아기가 80만 명인데 비하여 낙태되는 아기가 210만 명으로 더 많다고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사회적 정서는 결혼 이전에 아이를 가진 다는 것에 대하여 그다지 관대하지 못하다. 사회적으로나 법적으로 하나의 가정으로 인정받고 있지 못하니 미혼모가 할 수 있는 대책은 없는 듯하다.

2. 미혼모의 개념
미혼모의 사전적 정의는 결혼을 하지 않은 몸으로 아이를 가진 어머니이다. 즉 미혼으로서 아이를 가지게 되거나 기혼녀로서 별거, 이혼, 사별의 상태에서 배우자이외의 아기를 가진 경우 까지도 포함한다.
허남순은 미혼모를 `법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남자와의 관계에서 아이를 곧 분만할 예정이거나 분만한 여자`로 봄으로써, 보다 협의적인 규정을 내리면서 혼전 또는 혼외의 인공 유산한 경우를 미혼모의 집단에서 제외시키고 있다.
미혼모에 대한 정의는 여러 가지이지만 대체로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은 임신중절과 혼외 임신일 경우에는 미혼모라 부르지 않으며, 단지 사실혼 상태에 있지 않으면서 혼전에 분만예정이거나 분만 후 6개월 이내인 자를 미혼모로 간주한다.
미국의 경우에는 미혼모라는 말이 가지는 부정적인 의미를 줄이기 위해 single parent라는 말로 호칭하려는 운동이 있고 스칸디나비아는 미혼모에 대한 수용도가 높은 나라들로 미혼모라는 용어보다는 미망인들과 이혼녀까지 포함되는 포괄적인 개념인 무의탁모로 불리고 있다.
정부에서는 미혼모가정이 원활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미혼모 지원에 대한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여성발전기본법 제22조에 따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관계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호를 요하는 여성, 저소득 모자가정, 미혼모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모부자복지법 제19조에서는 미혼모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사회복지정책론 / 봉민근 / (주)학문사, 2002여성복지론 / 김태진 / 대구대학교출판부, 2004
조용원, "미혼모의 과거, 현재 그리고 미래", <사목> 제191집, 한국 천주교 중앙협의회, p. 29. 1994.아동복지와 보육사업의 이해 / 박정문 / 보육사, 2001미혼모 발생의 요인 규명에 관한 연구 / 허남순 / 한국사회복지학 통권 8호, 2005한국 미혼모 복지정책에 관한 연구
한인영, 『미혼모 발생현황 및 미혼모 복지의 방향』, 이화여대,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