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과 승낙

소개글

채권각론의 청약과 승낙입니다.

목차

Ⅰ.청약
1.청약의 개념 성질 및 요건
2. 청약의 효력

Ⅱ. 승낙
1. 승낙의 개념 성질 및 요건
2. 승낙의 효력발생시기(중요)

본문내용

Ⅰ.청약
1.청약의 개념 성질 및 요건
청약은 그에 대응하는 상대방의 의사표시와 결합하여 일정한 내용의 계약을 성립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1)청약은 법률사실이다.
2)청약은 특정인에 의하여 행하여져 하지만 청약자가 누구인지는 명시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은 아니다.
3) 청약은 상대방 있는 의사표시이지만 그 상대방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다. 불특정 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 승낙의 상대방은 특정인
4)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곧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다. “ 계약이 성립하기 위한 법률요건인 청약은 그에 응하는 승낙만 있으면 계약이 성립하는 구체적 확정적 의사표시이어야 한다. (대판2005. 12. 8.2003다41463)
타인을 꾀어 자기에게 청약을 하게 하려는 행위 이른바 청약의 유인 또는 계약을 체결할 생각이 있다는 사실의 통지와 같은 것은 청약이 될 수 없다.
5) 청약자는 상대방에 대하여 계약체결 의사를 표시하여야 하지만 반드시 명시적일 필요 없다.
청약은 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2003. 4. 11 2001다53059) 특히 계약의 본질적 요소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청약의 유인
(1) 가령 단순히 주택을 팔겠다는 의사만을 표시하고 대금을 확정하기 않은 경우를 청약의 유인이라고 한다.
(2) 구인광고 주택의 임대광고, 물품판매광고, 상품목록의 배부, 기차 기선 등의 시간표의 게시와 같은 것을 청약의 유인이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3) 전자거래에서 상품의 구체적 사양과 확정적인 판매조건을 제시하는 것을 청약으로 볼 것인가 청약의 유인으로 볼 것인가이다. (교과서 1301페이지 사례연구 참조)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