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대책

소개글

저출산에 대한 원인과 대책입니다.
나라별로 체계적으로 분석했구요.A+받은 자료입니다.
과목은 법사회학이었구요.
다른분야도 활용가능합니다.

목차

1.저출산을 야기한 원인

2 .우리나라와 외국의 출산장려정책의 비교
-스웨덴,프랑스,독일,일본


3.저출산의 문제점 및 해결방안
(사회적 측면과 경제적 측면)

4.저출산에 대처하는 우리의 자세

본문내용

(2) 육아휴직
모성보호사업에 의하여 고용보험에 육아휴직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육아휴직이란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받는 휴가를 말하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휴직급여는 현재 고용보험기금에서 1인당 월 20만원씩 지급하고 있다.
둘째, 육아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삽입되며 육아휴직을 사용한 것을 이유로 해고 등의 불이익 처우가 금지되고 육아휴직기간 중에는 어떤 이유 에서건 해고가 금지된다.
셋째, 휴직 후에는 반드시 휴직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하는 의무가 사업주에게 있다.
육아휴직을 법적으로 보장하고 육아휴직을 유급화 하는 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있지만 생계에 대한 부담과 복직에 대한 불안, 사업장의 분위기 등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는 많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가정과 직장을 양립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면 최대한 법이 보장하는 한도 내에서 자신의 권리를 찾는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겠다.

- 외국의 출산장려정책
1. 프랑스
1) 출산장려정책
(1) 재정적 지원책
재정적 지원책으로 2명 이상의 부양자녀를 가지고 있는 가족에게 가족의 상황과 수입액에 의해 제한 받지 않고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 지급되는 가족수당이 있으며, 영 ․유아 수당, 자녀입양 수당, 자녀교육 수당, 특수교육 수당, 편부모수당, 자녀부양비 징수지원, 가족지원 수당 등의 자녀관련 수당이 지급되고있다.
(2) 가정과 일의 양립 지원
프랑스의 보육 서비스는 특수계층보다는 모든 계층의 부모와 아동을 위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 또한 영 ․유아 보육에 있어서 국가가 그 주된 책임과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설치 운영 ․운영 보육시설의 대부분이 공립이며 유치원이 무상교육이므로 거의 3~4세의 아동이 공보육과 공교육시설을 이용한다.

참고 자료

여러 저출산 논문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