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국가의 이념
- 최초 등록일
- 2010.10.29
- 최종 저작일
-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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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복지행정론 시간에 제출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복지국가의 의의
Ⅱ. 복지국가의 성격
Ⅲ. 복지국가의 대한 위기 논쟁의 배경
Ⅳ현황과 미래전망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복지국가의 의의
복지국가는 민주주의, 법치주의, 그리고 다원주의를 실현한 개방된 이익사회로서 경제정책, 사회정책, 문화정책 등을 가지고 사회 구성원의 삶의 조건과 삶의 질적 수준을 증진하는 국가의 한 형태이다.
즉 인간의 기본 가치로서 자유, 사회정의,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려는 사회정책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는 국가를 말한다.
1. 빈곤의 원인과 상관없이 자립할 수 없는 모든 사회 구성원에게 인간다운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2. 절대적으로나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하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의 생활조건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그들이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안정된 삶을 적정수준에서 유지할 수 있도록 사회보험제도를 구축하고
3. 모든 국민에게 복지와 삶의 질을 개선하는 모든 제도와 수단의 총체로 이해된다.
Ⅱ. 복지국가의 성격
1. 윌렌스키(Wilensky, 1975:1)의 정의
“복지국가의 핵심은 국가가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수입, 영양, 건강, 주택, 그리고 교육을 보장하는 것이다. 국가에 의한 이러한 복지제공은 자선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누리는 정치적 권리에 대응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최소한의 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가 시행하는 제반 프로그램들은 비록 그 결과에서 재분배를 통해 평등을 증진시킬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목적에서는 평등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2. 헥셔(Heckscher, 1984:6)의 정의
“복지국가는 자국내에 거주하는 국민들의(그리고 아마 시민권을 갖고 있지 않은 거주자들을 포함하여) 삶에 대해 집합적 책임을 지는 국가이다. 따라서 복지국가는 빈곤을 제거하기 위해 노력하고 국민들이 빈곤 상태에 빠지는 경우 그들을 위해 적절한 사회보장을 제공한다. 또한 복지국가는 기회의 평등을 촉진하여 국민들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노력한다.”
참고 자료
현대복지행정론 황진수 저 2003 대영문화사
복지행정론 김태수,백종섭,신희영 공저 1998년 대영문화사
복지국가의 위기와 재편 김영순 저 1998년 서울대학교출판부
복지국가론 김태성,성경륭 공저 2000년 나남출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