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US FTA에 대한 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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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FTA에 대해서 정의하면 Free Trade Agreement(자유무역협정)로 상품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무역 장벽을 제거시키는 협정을 말하며 궁극적으로 관세 철폐를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는 무역의존도가 70%에 가까운 나라로서 대외무역을 통한 경제발전과 성장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세계시장은 그만큼 우리의 생존에 중요한 시장이라 할 수 있는데 최근의 세계 통상환경을 보면, FTA를 중심으로 한 지역주의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제 개방을 위한 수단인 FTA는 선택사항이 아니고 생존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미국은 세계 최대의 수출시장이자 최대 경제권으로서 미국과의 FTA는 우리에게 넘어야할 큰 산이다.
2006년 우리 정부가 미국 측의 협상 개시 조건(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 스크린쿼터 축소, 미국산 자동차에 대한 배출가스 기준 적용 유예, 의약품 약가 산정 기준 개선)을 수용하면서 한미 FTA 추진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고 2008년 협정 발효를 목표로 추진되고 있다.
농업분야에서 한국은 쇠고기는 15년, 사과와 배는 20년 이내로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오렌지는 감귤 수확 철에만 현재의 관세를 유지하는 계절관세를 도입하기로 했으며 수입이 급증하면 일시적으로 수입을 제한 할 수 있는 Safeguard를 도입하기로 했다. 쌀을 개방 대상에서 제외시켰어도 전체적으로 우리가 입게 될 농업 분야의 피해는 상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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