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소개글

지방선거제도[선거구제, 비례대표제, 정당공천제]와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목차

지방선거와 여성의 정치참여
1. 선거구제
가. 소선거구제
나. 중선거구제
2. 비례대표제와 여성할당제
3. 정당공천제

본문내용

1. 선거구제
가. 소선거구제
선거제도는 선거구의 크기, 입후보의 방식, 선출방식, 투표의 방법이라는 크게 네 가지 요소의 조합으로 구성된다. 선거구는 크기에 따라 미국, 영국, 캐나다와 같이 1구 1인을 선출하는 소선거구, 선거제도 개혁전의 일본과 같이 1구 2-5인 정도를 선출하는 중선거구 혹은 중대선거구,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이 택하는 5인 내지 7인 이상을 선출하는 대선거구로 분류된다. 대선거구 제도하에서는 독일과 같이 한 도나 주가 선거구의 단위가 되기도 하고, 이스라엘처럼 전국이 선거구인 경우도 있다.
소선거구제는 한 선거구에서 한 사람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말한다. 소선거구에서는 국민의 투표 결과 가장 많은 표를 얻은 입후보자만을 당선인으로 한다. 소선거구제의 장점은 일반적으로 선거 관리가 편리하고 선거 비용이 적게 들며, 입후보자의 인물 됨됨이를 잘 알 수 있어 자신 있게 투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또한 대응성을 살리는 데 효과적이다. 소선거구제하의 의원은 지역구민의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으며 지역구민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물을 폭넓게 선택할 수 없으며, 정에 끌려 공정한 선거를 해칠 우려가 있어서 한 표 차이로 떨어진 입후보자의 귀중한 표들이 그대로 쓸모없게 돼 버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대응적인 의원이 지역구 관리로 많은 시간과 비용을 소비함에 따라 고비용 정치구조의 주원인이 된다. 또한 국가적으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할 경우에 책임 있는 정치를 대표하기에는 부적합하다(국회여성가족위원회2005).

참고 자료

전경옥.(1999), “근대성과 성찰적 근대화 논의에 대한 페미니스트 비판: 인식론적 가능성.「한국정치학회보」. 제33집 4호.
손봉숙.(2000).“한국여성국회의원연구.”손봉숙(편).「90년대의 여성정치 제1권」서울:다 해.
진수희.(2000).“여성할당제 도입의 의미와 평가.” 한국정치학회 특별학술대회 발표논문장.
장성순.(2006)「여성, 정치와 사람에 빠지다」또 하나의 문화.
장혜진.(2001). “여성전용선거구제의 당위성”,「와우진」제9호.
조현옥.(2002).“왜 여성들은 정치권에 진출하지 못하는가”,「Weekly SOL」.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2002).「6․13지방선거 결과자료」,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도개선위원회(2002).「지방의회의원 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전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사무국.
지방행정연구소.(2002). “여성할당제의 실효성 확대방안”. 『자치행정』2002년 4월호.
강명세, 박명호, 전용주 공저.(2004). 「17대 총선의 정치적 함의와 의회정치의 개혁방안」. 한국정치학회.
국회 여성가족위원회.(2005).「여성들의 지방의회 진출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모색 :후보자와 유권자들의 입장과 태도를 중심으로」.
조현옥.(2005).「여성참여 확대를 위한 2006년 지방선거 개선방안」. 2006지방선거 여성참여확대를 위한 토론회 자료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