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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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거래에 따른 이익의 증여 비교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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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합병에 따른 이익의 증여
1) 특수관계 있는 법인간의 합병으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받은 경우 이익상당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합병당사법인이 합병비율을 실제주식가치와 다르게 조작하는 방법으로 주가가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당해 이익에 증여세를 과세함으로써 불공정합병을 통한 증여세회피행위 방지
①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간의 합병
② 주식이 과대평가된 합병당사법인에 대주주가 존재할 것
③ 대주주가 현저한 이익(차액비율 30%, 3억원) 이상의 합병이익을 얻을 것
3) 요건충족시 합병당사법인의 대주주가 얻은 이익은 다음의 금액을 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4) 증여재산가액 = 1주당 평가차액×대주주의 합병 후 주식수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1) 특정법인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특정법인에게 이익을 증여함에 따라 최대주주가 이익을 얻은 경우 그 이익상당금액을 최대주주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2) 자녀 등이 최대주주로 있는 결손법인에게 재산의 증여 등을 하여 당해 법인의 주식가치를 상승기키는 우회적 방법으로 자녀 등에게 이익을 증여한 경우 이를 과세하기 위함
① 증여받은 법인이 특정법인*에 해당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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