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목차

1. 헌법기관의 정의와 종류

2. 헌법재판소
Ⅰ. 정의
Ⅱ. 역사
Ⅲ. 조직과 구성
Ⅳ. 헌법재판소의 권한과 역할
(1) 위헌법률심판권
(2) 탄핵심판권
(3) 권한쟁의심판권
(4) 헌법소원심판
(5) 정당해산심판권
Ⅴ. 헌법재판소의 일반 심판 절차
Ⅵ, 헌법재판소에서 결정된 재판 사례
(1) 9급 공무원 응시연령 제한 사건 >
사건명 - 국가공무원법 제36조 등 위헌확인
(2) 행정수도이전
(3) 노무현 대통령 탄핵

2.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정의
Ⅱ. 역사
Ⅲ. 조직과 구성
Ⅳ. 선거관리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Ⅴ. 지위와 권한
Ⅵ. 사례연구

본문내용

1. 헌법기관의 정의와 종류

1) 정의

헌법기관이란 최고법인 헌법 자체 규정에 따른 권한과 의무를 수행하여 국가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으로, 국회에서 의결을 거쳐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헌법에 의하여 구성된 기관을 말한다. 헌법기관의 구성을 헌법으로 정해놓은 이유는 최고법인 헌법에 그 기관의 설치를 규정함으로써 법률이나 정부가 임의로 폐지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다. 법률이 폐지되면 존립근거가 없어져 사라지는 법률상의 기관과 달리 헌법기관은 헌법 개정 없이는 임의로 폐지할 수 없다. 이러한 헌법기관이 현대 입법주의 국가에서 필수적인 이유-국민의 기본권과 국가의 통치구조에 대한 근본법, 즉 개정절차가 복잡한 헌법 자체에 권한과 의무를 명시한 기관을 두는 이유는-독재자 혹은 입법자의 횡포로부터 벗어나 권력분립에 충실하고 더 나아가 국가의 질서와 국민의 기본권을 더 확실히 보장하기 위한 데에 그 목적이 있다.

2. 헌법재판소

Ⅰ. 헌법재판소의 정의
- 한 국가 내에서 최고의 실정법 규범인 헌법에 관한 분쟁이나 의의(疑義)를 사법적 절차에 따라 해결하는 특별재판소.
-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구체적으로 실현하여, 공권력이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공권력 행사에 의하여 침해된 국민의 기본권을 회복하며, 나아가 정치세력간의 극한투쟁을 예방함으로써 사회질서를 평화적으로 유지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Ⅱ. 헌법재판소의 역사
1. 공화국별 구분 (1~6공화국)
1948년의 제헌헌법에서는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헌법 위원회를 두었다. 이 기관은 1950년부터 업무를 시작하였는데 그 활동은 미미하여 10년간 단지 6건의 위헌법률심판사건을 처리하는데 그쳤다.
이후 1960년 헌법은 제헌헌법 당시 헌법위원회의 역할이 미미하였던 점에 유의하여 헌법위원회를 없애는 대신 헌법재판소제도를 도입하였다. 새로운 헌법재판소는 위헌법률심판, 권한쟁의심판, 정당해산심판, 탄핵재판, 선거소송심판 등을 담당하여 현재의 헌법재판소와 그 역할이 거의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