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정책 독후감 )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을 읽고 - 사회복지정책론

소개글

복지국가소사이어티가 펴낸‘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책을 읽고 정리한 독후감, 서평, 소감을 정리하였습니다.
분량은 7페이지 입니다. 심혈을 기울이어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참고바랍니다.
주요 키워드는 복지국가혁명 복지국가의 모형 신자유주의 한계 보편적 복지국가제도 역동적 복지국가 정치사회적 복지서비스 사회복지 전달체계 복지국가 국가역할 복지와 성장의 조화 21세기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정부역할의 중요성 등 입니다.

목차

Ⅰ. 서론 :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혁명

Ⅱ.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와 전략
1. 신자유주의와 5대 민생불안
1) 신자유주의의 출혈
2) 5대 민생불안

2. 보편적이고 적극적인 복지와 공정하고 혁신적인 경제의 조화
1) 정치적, 역사적 의미
2) 북유럽의 `보편적 복지국가` 모델
3) 보편주의 복지제도의 설계
4) 역동적 복지국가 전략 : 3대 가치, 4대 원칙
5) 복지와 성장•효율의 조화

3. 정치사회적 복지서비스의 확충 전략
1) 사회서비스 확대를 위한 재정확충과 전달체계의 국가역할 확대
2) 정치세력화의 조건과 의미

Ⅲ. 비판적 검토

Ⅳ. 결론 - 나의 견해

본문내용

Ⅰ. 서론 : 복지국가와 복지국가 혁명
2012년 대선의 화두로 `복지국가` 논의가 제기된 상황에서 최근까지 간단없는 화제와 논쟁으로 이어지는 걸 보면 비스마르크가 먼저 떠오른다. 역대 정부에서 복지정책 공약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차기 대선구호로 `복지국가론`을 첫머리에 내세우고 향후에도 강하게 밀고나갈 유력 대권주자가 박 전 대표다. 서민과 중산층의 표를 겨냥한 것은 같지만 이명박 정부의 `선진화`와 구별 지으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물론 아직 구체성이 없는 데다 아버지인 박정희 전 대통령의 목표가 복지국가였다고 언급한 대목에서는 지나친 비약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복지국가 소사이어티가 2010년 6월 제5회 지방선거를 앞두고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이라는 책을 펴내고 이를 선거의 중심적 쟁점으로 제기하였다. 언론을 통해서 볼 때 그들의 의도가 상당부분 성공하였다고 평가된다.
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7년 이미 <복지국가혁명> 이란 책과 더불어 진보정당 대통합을 주창하고 나섰다. `복지국가`라는 깃발아래 진보 정치세력을 묶어 정권 창출의 대안세력으로 나서겠다는 취지다. `역동적 복지국가`의 원리는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 등 4가지다.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전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를 포함한 보수진영의 복지정책이 선별적·시혜적 복지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 일각에서는 한나라당 박근혜의원 측에서도 사회복지기본법을 설계 중이라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차기 대선의 화두는 단연 `복지국가`가 될 것이 틀림없다. 이미 2010년 6월 지방선거에서 무상급식, 무상보육, 노인복지 등을 놓고 전초전을 벌인 바 있다. 서민과 중산층이 단순히 표(vote) 계산의 대상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질이 진정으로 높아지는 한국을 정책설계(policy design)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Ⅱ. 역동적 복지국가 논리와 전략

참고 자료

복지국가 만들기, 박근갑.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이상이, 밈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은 ‘역동적’인가?, 이범재
서재에서, 대권 표심은 복지국가를 향하는데, 경향신문, 2010-08-06
신간 탐색, 역동적 복지국가의 논리와 전략, 경향신문, 2010-03-18
"정당 밖에 복지동맹 `빅텐트` 쳐라" , 실현 가능한 합당 전술…`상향식 통합`은 절대 실패한다. 홍기표, 2010년 08월 04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