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 연구에 필요한 법률용어

소개글

사회복지법 연구에서 필요한 법률용어들과 그 풀이

목차

<法史․法理念><법사․법이념>
<憲法> <헌법>
<行政法> <행정법>
<民法> <민법>
<刑法> <형법>
<民事訴訟法> <민사소송법>
<刑事訴訟法> <형사소송법>
<國際法> <국제법>

본문내용

법을 생기게 하는 근거 또는 존재 형식. 흔히 법관이 재판 기준으로 적용하는 법 규범의 존재 형식으로 성문법과 불문법이 있다. 성문법의 법원으로는 헌법·법률·명령·자치법규 따위가 있고, 불문법의 법원으로는 관습법·판례법·조리 따위가 있다.
判例法 판례법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하는 경우에 판례의 형식으로 존재하는 법. 영미법계에서는 판례가 가장 중요한 법원이며 판례법의 국가라고 불리고 있지만, 성문법을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에있어서는 판례를 법원으로 인정할 것이냐 아니냐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
條理 조리
조리는 사물의 당연한 원리이다. 아무리 완비된 성문법이라 하더라도 완전무결할 수는 없다. 따라서 법의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조리에 의하여 보충하지 않으면 안된다. 민법 제1조는 민사에 관하여 법률에 규정이 없으면 관습법에 의하고 관습법이 없으면 조리에 의한다고 하여 조리의 보충적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
公法私法社會法 공법사법사회법
공법이란, 국가와 지방공공단체상호간 또는 국가 및 지방공공단체와 개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을 총칭한다. 이는 개인 상호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사법과 대응한다. 헌법행정법형법소송법은 공법에 속하며, 민법상법국제사법은 사법에 속한다. 공법은 대부분 강행법인데 반하여 사법은 임의법인 것이 많다. 그러므로 사법에서는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 그들간의 합의를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고용계약과 같은 경우 고용주와 근로자와의 자유로운 약속에 일임하게 되면 양자의 힘의 불균형 관계로 인하여 근로자를 부당하게 억압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국가는 사법상 합의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제한을 가할 때가 있다. 이로써 공법과 사법이 교차하는 법의 분야가 생기게 되는데 이 분야를 사회법이라고 한다. 노동법이 사회법에 속한다.
蓋然性 개연성
현상의 발생, 지식의 확실한 정도. 현상적으로나 지식에 있어서나 절대적으로 확실한 필연적인 법칙성을 가지고 지배되지 않는 점에서 필연성에 유사한 법칙성 또는 확실성을 개연성이라고 한다. 유연성(개별적 사실의 기술에 끝나는 역사적 방법)에 대항하여 사회과학은 이 양자의 중간항으로서의 개연성을 가진다.
法의 欠缺 법의 흠결
법이 흠결되어 있는 것. 성문법은 아무리 완비되어 있어도 복잡한 사회생활을 완전히 규율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거기에 법의 흠결이 생긴다. 흠결이 생기는 이유로는 (1)자명한 것으로서 해석자에게 일임되고 또한 규정되어 있지 않을 경우, (2)입법 당시 예상하지 않았던 사실이 발생했을 경우, (3)입법기술의 졸렬 등이 있다. 극단적인 개념법 학자는 실정법의 질서의 완전성을 혹은 실정법의 자기 충족성을 당연한 것으로 가정한다. 그러나 사회생활의 변동에 따라 한때 완벽한 것으로 보일 만큼 정비된 법체계 중에도 차츰 흠결이 생기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법에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먼저 사실인 관습이나 관습법에 의하여 그것을 보충하고, 그것도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조리에 의하여 타당한 제정의 기준을 발견할 필요가 널리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社會通念 사회통념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