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지체장애인 공익소송을 통한 본 권리찾기00

소개글

정신지체장애인 공익소송을 통한 본 권리찾기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정신지체의 정의
2. 정신지체의 발생원인
1) 원인의 다요인적 특성
(1) 원인의 중요성
(2) 원인의 다요인적 특성
(3) 정신지체의 4가지 위험요인 영역
(4) 정신지체 발생 시기별 위험 요인
2) 정신지체의 원인 진단
(1) 병력
(2) 심리학적 평가
(3) 신체검사
(4) 신체검사에 요구되는 정보
3. 장애인의 법을 활용한 공익소송
1) 장애를 가진 사람에게 있어 법은 무엇인가?
2) 공익소송운동 : 장애를 가진 사람의 차별, 불평등, 법으로 해결할 수 있다.
3) 법은 활용가능한 것이지 전부는 아니다.
4. 정신지체장애인의 법적권리구제 활동의 구체적인 예
1) 정신지체장애인의 법적권리구제 활동
2) 법적권리구제활동 과정1
-서울의 김00씨(정신지체3급) 사례
3) 법적권리구제활동 과정2
-청송의 정00씨(정신지체2급) 사례
4) 법적권리구제활동 과정3
-신안의 이00씨(정신지체 2급) 사례
5) 법적권리구제활동 과정4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 론
정신지체인도 보통사람과 마찬가지로 똑같은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권리가 있으며, 그들의 권익을 주장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신지체인에 대한 사람들은 시선은 예전에 비해 많이 좋아지고 잇지만 아직까지도 긍정적이지 못하다. 정신지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을 내리는데 있어서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의 논란이 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신지체는 제한된 지적 능력과 주변환경의 사회적 요구를 극복하는 데 있는 특정상태를 말한다. 이들 내에서도 많은 다양성이 있지만, 대부분 정신능력의 손상과 학업성취에 지체를 나타내지요. 정신지체아들 대부분은 정신연령이 생활연령보다 낮아 IQ가 평균보다 낮고 적응행동에 결함을 갖는다. 전통적 정의의 한 예로 Tredgold(1937)는 `감독, 통제, 외부의 도움없이 독립적으로 생활을 유지해 나가고 그 동료들처럼 정상적인 환경에 그 자신을 적응해 나갈 수 없는 정도와 종류의 불완전한 정신발달 상태가 정식박약이다.`라고 정의 내리고 있다. 정신지체아 교육이 특수교육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정신지체아 교육의 현실과 과제를 살펴보는 것만으로도 특수교육의 전반적인 이해를 하는데 큰 도움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장에선 요즘 장애인의 인권침해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에 맞춰 정신지체장애인의 공익소송을 통한 권리찾기에 대해 전반적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Ⅱ. 본 론
1. 정신지체의 정의
정신지체는 사람이 생각하고 사물을 판별하며 상황을 판단하는 등의 지적인 모든 일을 수행하는 능력, 즉 지능이 현저하게 낮아서 일상생활과 사회적응에 어려움이 있으며 이러한 문제가 18세 이전의 발달기에 오는 것이다. 1992년 미국 정신지체 학회(AAMR)의 정신지체 정의를 보면, 정신지체는 현재의 기능 수행에 상당한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지적기능 수행이 평균보다 유의하게 낮으며, 동시에 이와 관련 있는 적응적 제한성이 적응기술 영역 중 두 가지 혹은 그 이상의 영역에 한계가 있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발달기인 18세 이전에 나타난다.

참고 자료

-신종호, 김동일, 신현기, 이대식 역(2002), 정신지체. 시그마프레스
-이혜영, 2005,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활동가, 법적인 권리구제활동(공익소송)을 통해 본 정신지체장애인의 권리찾기
-이찬진, “사회권확보를 위한 공익법운동과 공익소송, 사회권운동의 향후 과제”,「한국의사회복지와 인권」, 인권과 복지, 2001.
-최중옥, 박희찬, 김진희(2003), 정신지체아 교육, 양서원
-홍여준민, “소송운동을 통해 본 장애인의 권리찾기”,「일상에서 인권찾기」,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2003.
-전남장애인인권센터(전남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경실련전남협의회).「‘신노예생활’ 사례로 드러난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실태와 개선방안」, 2006.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정신지체장애인의 인권침해 사례와 대응과정」,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