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협약과 국가별대응정책

소개글

교토의정서를 대표로한 각종 기후 변화협약과 현재의 환경문제, 그에 따른 국내를 포함한 세계 각국의 대응정책 방향과 계획에 대한 리포트.

목차

1. 기후변화협약 체결 추이
2. 기후변화협약의 주요내용
3. 교토 의정서
4. 온실가스(Greenhouse Gas, GHG)
5. 지구온난화
6.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7. 국가별 CO2 배출량
8.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9. 국내 기후변화 대응정책(국가전략 및 5개년 계획)
10.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
11. 건물 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

본문내용

8. 국가별 기후변화 대응정책
*일본의 기후변화 정책
일본은 1998년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삭감하기 위하여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업 등의 책임과 시책을 정한 ‘지구온난화대책추진법’을 제정하였는데, 이 법은 일본의 지구온난화 방지대책의 기본 법률이 되고 있다. 이 법이 2008년 개정되어졌으며,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효과가스 산정, 보고, 공표제도의 개선, 배출억제 등 지침의 책정, 국민생활에서의 온실효과가스억제 배출을 위한 행동촉진, CDM사업에 의한 삭감량의 보전절차의 명확화, 지방자치단체 실행계획의 충실, 지구온난화방지활동을 위한 추진위원, 도도부현 지구온난화방지활동추진센터 등의 재검토, 등을 담고 있다. 즉, 이 법은 일본이 체결한 교토의정서의 내용을 보다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보다 충실한 온난화대처방안에 대해서 정하고 있다.
이처럼 일본은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중심이 되어

*영국의 기후변화 정책
영국의 교토 감축목표는 1990년 수준에 비해 GHG를 12.5% 감축하는 것이다. 이에 덧붙여 국내적으로는 2010년까지 CO2 배출량을 1990년 수준에 비해 2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1990년에서 2000년까지 영국의 총 GHG 배출량은 13.4% 감소하였고 2004년까지 14.3% 감소하였다(UNFCCC, 2006). CO2 배출량만 살펴보면 2000년에는 1990년에 비해 7.2% 감소하였는데 2000년대 들어 다소 증가해서 2004년 현재 1990년 대비 4.7%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환경․식품․농촌부가 펴낸 2006년 보고서에 따르면 영국은 2050년까지 CO2 배출을 60%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는 기후안정화를 위해서는 2050년까지

*독일의 기후변화 정책
1) 통일 후 구동독 지역의 구조조정의 반사 이익
2) 에너지원의 대체
석탄 -> 석유 -> 천연가스
3) 전력 매입법과 재생에너지 법의 제정
-> 전력 매입법: 풍력과 태양력의 경우 소매가의 90%에 이르는 최저가를 보장 해줌.
-> 기존의 재생에너지 프로젝트와 충돌하여 재생에너지법으로 개정.
4) 생태적 세제 개혁
5) 산업체의 자체 공약
6) 10만 지붕 프로그램
10만개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독일 전역에 설치.
설치비용을 전액

참고 자료

• <기획탐구-이상기후와 지구온난화> 연합뉴스 사회 2006.09.05
• IPCC, 향후 100년간의 지구온난화 영향 예측
• 이헌석, 2009, 온실가스 감축에 대해 정부와 환경단체의 다른 생각
• 이도운, 2010, 온실가스 감축시나리오 내용과 의미
• 신연재, 온실가스 감축, 기회인가 위기인가, 2009.
• 홍성일 전경련 산업본부 경쟁력강화팀장(2009), 온실가스 감축 중기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추진방향
• 온실가스 감축목표 선정 (청와대 2009.11.17)
• 지자체 기후변화대응 업무안내서 (환경부 2008.12)
• 데이비드헬드(2003),「전지구적 변환」 창작과 비평사
• 국제관계연구회,「세계화와 한국」 을유문화사
• 에너지 경제연구원, 산업자원부 (2003) 「기후변화협약 및 교토의정서 대응전략 연구」
• 신성휘(1997),「기후변화협약관련 선진국의 협상정책 결정요인 분석연구」에너지경제연구원
• 이송호(1997),「기후협약을 둘러싼 논의와 대책」 국회도서관
• 미즈호총합연구소(2003),「세계경제 읽는 법」 거름
• 김애화 새세상연구소 연구위원(2009), `온실가스 감축`에 떨쳐나선 MB정부
• 에너지관리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