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

소개글

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에 대하여 표, 그래프 나라별 비교 등등 모든 현안을 조사한 방대한 분량의 레포트 입니다.

목차

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

Ⅰ. 서언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설정

Ⅱ.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2. 배경과 목적
3. 한미 FTA의 추진과정

Ⅲ. 각 분야별 FTA 쟁점
1. 서비스
2. 교육
3. 농업

Ⅳ. 세계 각국의 FTA 체결에 따른 효과
1. 칠레
2. 요르단
3. 호주
4. 캐나다

Ⅴ. FTA의 해결과제

Ⅵ.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언
1. 연구 목적
세계는 바야흐로 국가간의 치열한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짝을 지어 힘을 모으는 경제 블록화 현상이 본격화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도 앞으로 교역의 50% 이상이 지역간 협정체결국 사이에 이뤄질 것 이라고 발표한다.
현재 세계무역의 대세는 자유무역이다. 이런 국제적인 대세를 거스르게되면 경제뿐 아니라 외교에서도 주도권을 잃게 될지도 모른다. 때문에 최근 우리 정부도 가능한 빨리 시대적 흐름에 편승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고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에 나서고 있다.
FTA(Free Trade Agreement)가 체결되면 우리나라의 입장에서는 강대국의 연합 전선에 경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는 강점을 가지게 된다. 그리고 협정국들끼리 취약한 부분을 상호 보완해줌으로써 국가 경쟁력 또한 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이다.
그러나 낙관할 수만은 없다. 노동자 단체, 농업인 단체 등 여러 시민 사회단체에서는 한미FTA 체결을 막기 위한 투쟁을 국내외에서 계속 하고 있으며 사회 내에서도 여론이 분분한 상황이다. 많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1차 본협상은 마무리되었고 2~4차에 이어 5차 본협상을 준비중이다.
2004년 칠레와의 FTA 체결을 시작으로 정부에서는 국민들을 상대로 FTA 체결 필요성에 대해 설득하며 지지를 구해왔고 경제단체 및 연구소들을 중심으로 FTA 체결을 위한 많은 연구를 진행하였지만 아직 전 국민적인 지지를 얻어내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온 국민이 우리 경제의 세계화와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힘을 모으고 정부의 역할에 대해 지지 한다면 한국의 FTA 협상에 상당한 힘을 실어 줄 수 있을 것이다.
한미 FTA 1차본협상에 대한 평가가 좋지 못한 상태에서 5차 본협상 까지 곧 맞이해야 할 한국의 입장에서는 왜 우리가 FTA를 체결해야 하고 협상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파악하고, FTA 체결이 우리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참고 자료

ㆍ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권오복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ㆍ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ㆍ한-미, 한-캐나다간 FTA 협정 축산업계 대응방안 모색 워크샾 지정토론 자료 (최영열 대 한양돈 협회장)
ㆍ한-미 FTA 협정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ㆍ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국정흥보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KIEP)
ㆍ한-미 FTA,가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월간 KIEP 세계경제)
ㆍ한-미 FTA 서비스협상의 방향과 기조 (월간 KIEP 세계경제)
ㆍ박강식 외, 2002.『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ㆍ최세균 외, 2002.『한 ? 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ㆍ홍춘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전국 정택 기획단 회의』「한-미 FTA - 의약품 ； 의료기기 분야 」, 2006. 3. 6.
ㆍ김한호, 2005.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 주최 한-캐나다 FTA공청회 발표 논문(2005.5.6)

참고싸이트
ㆍhttp://www.maf.go.kr 해외농업
ㆍhttp://fta.korea.kr
ㆍhttp://www.yesfta.or.kr
ㆍhttp://www.KIET.go.kr KIET대외경제정책연구원
ㆍhttp://www.maf.go.kr/ 농림부
ㆍhttp://tri.kita.net/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ㆍ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ㆍhttp://www.fki.or.kr/전국경제인연합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