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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 프리젠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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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0.30
최종 저작일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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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를 프리젠테이션 한 자료입니다.
조별과제시에 발표할 수 있는 자료 입니다. 표 그래프 등 여러가지 자료를 나타내어 꾸몄습니다.

목차

한-미 FTA의 쟁점과 과제

Ⅰ. 서언
1. 연구 목적
2. 연구 방법 및 범위 설정

Ⅱ. FTA란 무엇인가?
1. FTA의 정의
2. 배경과 목적
3. 한미 FTA의 추진과정

Ⅲ. 각 분야별 FTA 쟁점
1. 서비스
2. 교육
3. 농업

Ⅳ. 세계 각국의 FTA 체결에 따른 효과
1. 칠레
2. 요르단
3. 호주
4. 캐나다

Ⅴ. FTA의 해결과제
Ⅵ. 결론

본문내용

연 구 목 적
국가적인 대세
국가 경쟁력 향상의 기회
강대국에 경제적 대응이 가능

연구 방법 및 범위 설정
FTA의 정의와 배경, 추진과정 서술
쟁점분야를 긍정.부정적인 측면에서 파악하고 발전방향 모색
각국의 사례와 효과에 대한 연구
(중 략)

교육은 국민의 사회적 권리
교육개방이 대세가 아니다
교육의 불평등을 심화시킨다
교육주권이 상실된다
교육개방으로 공교육이 붕괴
유학 등으로 인한 외화유출이 더욱 강화

농산물 교역 현황
한국의 농산물 수출은 금액이 미미하고 수출의 일관성도 매우 낮다
한국의 대미 농산물 무역수지는 만성적자의 상태
전체 수출입에서 농산물 수출입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
한-미간 교역 비중의 차이
수출에 대한 수입의 비중 차이

농산물 분쟁 현황
무역 분쟁의 대부분은 농산물 관련 분쟁 (미국과의 분쟁이 다수)
※ 미국과의 쇠고기 분쟁이 대표적이고 미국산 쇠고기 수입 제제에
에 대하여 전면개장을 주장하고 있다.

참고 자료

*참고 문헌

ㆍ한-미 FTA의 농업부문 파급영향 (권오복 한국 농촌경제 연구원, 연구위원)
ㆍ한-미 FTA 교육개방이 한국 교육에 미치는 영향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ㆍ한-미, 한-캐나다간 FTA 협정 축산업계 대응방안 모색 워크샾 지정토론 자료 (최영열 대 한양돈 협회장)
ㆍ한-미 FTA 협정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한국 낙농육우협회 이승호 회장)
ㆍ한-미 FTA 무엇이 쟁점인가? (국정흥보처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KIEP)
ㆍ한-미 FTA,가 한국경제 미치는 영향 (월간 KIEP 세계경제)
ㆍ한-미 FTA 서비스협상의 방향과 기조 (월간 KIEP 세계경제)
ㆍ박강식 외, 2002.『한-미 자유무역협정 체결시 농업분야 대응방안』
ㆍ최세균 외, 2002.『한 ? 칠레 FTA에 대응한 농업부문 대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ㆍ홍춘택,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 연합 전국 정택 기획단 회의』「한-미 FTA - 의약품 ; 의료기기 분야 」, 2006. 3. 6.
ㆍ김한호, 2005. “한국-캐나다 FTA가 농업부문에 미치는 영향”, 외교통상부 주최 한-캐나다 FTA공청회 발표 논문(2005.5.6)

*참고사이트

ㆍhttp://www.maf.go.kr 해외농업
ㆍhttp://fta.korea.kr
ㆍhttp://www.yesfta.or.kr
ㆍhttp://www.KIET.go.kr KIET대외경제정책연구원
ㆍhttp://www.maf.go.kr/ 농림부
ㆍhttp://tri.kita.net/ 무역연구소 FTA연구팀
ㆍhttp://www.seri.org/ 삼성경제연구소
ㆍhttp://www.fki.or.kr/전국경제인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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