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방안00

소개글

임금피크제를 통한 정년연장의 합리적인 방안00
위 자료 요약정리 잘되어 있으니
잘 참고하시어 학업에 나날이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임금피크제의 도입
1) 임금피크제란 무엇인가 ?
2) 왜 임금피크제인가?
3) 임금피크제,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
(1) 포스코, 정년 2년 늘린다 2년 재연장도 가능…임금피크제 실시
(2) 포스코의 정년연장의 합리적 실험을 주목한다
(3) 사전준비 임금피크제 도입을 위한 명확한 목표 설정
(4) 경영정보 공개와 공감대 형성
(5) 제도설계 적용대상 근로자 범위 설정
(5) 임금조정기준연령(임금피크연령) 설정
4) 임금조정방법의 결정
(1) 직무조정 방법의 결정
(2) 고용보장기간의 결정
5) 임금피크제의 장점
6) 임금피크제의 단점
7) 입금피크제의 문제점
8) 임금피크제의 합리적인 실시방안
2. 정년연장·임금피크제에 대한 국민 인식 설문 결과
3. 정년연장에 따른 취업의 문제점
1) 행정가사 및 행정지도가 미비한 실정이다.
2) 단순하고 저임금직종에 근무하고 있다.
3) 재취업이 어렵다
4) 노인 취업 문제에 대해 별로 관심사를 보이지 못하고 있다.
5) 노령화 사회에 비해 조기퇴직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에 직면한다.
6) 청년실업자를 야기 시킨다


4. 정년 연장에 대한 각계의 찬반론
1) 반대 "공무원정년 연장하려면 정부조직부터 줄여야"
2) 찬성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정년연장은 불가피한 선택"
3) 노동계 입장-청년층의 취업을 더더욱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4) 경영계의 입장-청년실업문제의 해결의 발단
5) 연장 앞서 성과관리시스템 개혁 등으로 철밥통부터 깨야
5. 정년 연장에 대한 최근 쟁점과 합리적 대안
1) 정년 연장의 쟁점은 무엇인가?
2) 일본의 장기 불황은 인건비 부담이 원인
3) 노동계의 주장은 `전제’가 바탕이 된 것
4) 지금은 `정년 연장 의무화’ 시기가 아니다
5) 보완재냐 대체재냐
6) 정년연장에 대한 합리적 대안
6. 정년연장에 따른 문제점의 개선방안
1) 교원정년 연장에 따른 교사의 부족해소
2) 임금피크제를 도입하는 방안.
3) 3단계로 국민연금과 연동시켜 정년을 강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4) 정년규정을 폐지하는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5) 정년연장의 법제화가 요구됨
6) 중고령자에 대한 겸업(Two Jobs) 허용
7) 대비부터 철저히 하여 근본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7. 정년퇴직에 따른 노인의 복지대책
1) 노인복지시설의 확충
2) 생활보호대상노인에 대한 소득지원 확대
3) 경로연금제도의 도입
4) 취업알선에 전력을 다해야
5) 노인 공동작업장 확대
6) 보건의료사업의 확대
7)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8) 여가프로그램의 개발
8. 정년연장에 관한 나의 제언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 론

오늘날 대두되고 있는 노인취업문제는 농업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전환되어 가는 모든 국가가 한번쯤 겪어나간 심각한 사회현상이다.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다른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진행되어 2001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의 수가 전 국민의 7.3%로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의학의 발달로 인한 평균수명의 연장과 사망률의 감소에 따라 선진국보다 그 속도가 두 세배 빠르며 앞으로도 상당기간 가파르게 상승하리라 예측되고 있다. 고령화사회의 도래는 노인의 빈곤, 질병, 소외, 역할상실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가져오게 되었으며, 그 중 노인의 빈곤과 그에 따른 노인취업문제가 중요한 사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우리나라에 있어 이같이 노인취업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된 것은 8.15해방 후 밀어닥친 서구문화와 물질문명에 미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조차 마련하지 못한 채 모든 면에서 급격한 변화가 이루어진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일부 경제적으로 빈곤한 노인들의 생계유지 및 생계보호의 측면에서의 해결책의 모색뿐 아니라 일반적인 노인인구 전반의 많은 사회문제가 복합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즉 대가족제도의 붕괴, 가치관의 변화, 농업중심사회에서 상공업중심의 사회로의 전환은 경제적인 면에서 주체적이고 독립적인 지위를 상실하게 하였다. 최근 노인 취업과 관련하여 포스코가 임금피크제를 전제로 한 정년연장을 추진중이라고 한다.

참고 자료

• 강정규, 2010, 아시아경제, 퇴직 후 재고용"이냐 "정년연장형 임금피크
• 김영용, 2010, 공기업 임금피크제, 선별 적용이 필수
• 박동운, 2007, 단국대경제학교수, 정년연장의무화’는 또 하나의 노동시장 규제다
• 황선옥, 2001, 고령자 취업관련 지원체계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 황진수, 1993, 노인취업활성화 방안의 모색, 한국노년학, 제13권 제1호.
• 최성재, 2000 ,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사회복지정책 방향”, 사회과학논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