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무능력자, 미성년자의 사술 사례 연구

소개글

민법상 무능력자제도, 미성년자의 사술에 관해 일반론을 정리하고, 사례를 통해 적용하여 법적 쟁점을 검토하였습니다.
표지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오 좋은 성적 거두시길 바랍니다.^^

목차

I. 서론

II.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1. 행위무능력자제도
2. 미성년자의 행위능력
1) 미성년자의 정의
2) 미성년자의 능력
3)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행위
(1)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2) 처분을 허락한 재산
(3) 영업의 허락
(4) 기타의 경우
3. 무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1) 무능력자 상대방 보호의 필요성
2) 무능력자 상대방의 催告權
(1) 의의
(2) 기간
(3) 최고의 상대방
(4) 효과
가) 단독으로 추인할 수 있는 경우
나) 단독으로 추인할 수 없는 경우
3) 무능력자 상대방의 撤回權과 拒絶權
(1) 의의
(2) 요건
(3) 철회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의 상대방
(4) 효과
4) 무능력자의 사술
(1) 의의
(2) 취소권 배제의 요건
(3) 사술의 의미에 관한 견해 대립
(4) 입증책임

III. 사례 풀이
1. 문제 1
1) 논점
(1) 甲과 乙의 매매계약이 유효한지 여부
(2) 甲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甲이 사술을 썼는지 여부
2) 매매계약의 유효성
3) 법정대리인의 동의
4) 사술 해당 여부
5) 문제 1 소결
2. 문제 2
1) 논점
(1) 乙의 丁에 대한 최고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2) 乙의 丁에 대한 철회권 행사의 유효성 여부
2) 최고권
3) 철회권 및 거부권
4) 문제 2 소결
3. 문제 3
1) 논점
(1) 甲이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돈이 처분이 허락된 재산인지 여부
2) 처분이 허락된 재산
3) 문제 3 소결

본문내용

I. 서론

만 20세로 성년이 되며(민법 제 4조), 성년에 달하지 않은 자가 미성년자이다. 민법은 "재산상 법률행위"의 영역에 한해서 행위무능력자제도를 택하고 있는데 미성년자는 무능력자로서 이 제도의 적용범위에 해당한다. 그렇다면 행위무능력자제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제도로 인해 미성년자가 어떠한 법적 보호를 받고 있는지 제도의 취지와 더불어 살펴보도록 하겠다.


II. 未成年者의 行爲能力

1. 행위무능력자제도

우리 민법은 행위무능력자제도를 두어 행위무능력자를 보호하고 있다. 행위무능력자란 행위능력이 없는 자를 말하는데, 행위능력이란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민법은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를 행위무능력자로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4조 내지 제17조). 이 제도는 행위무능력자를 정한 뒤, 그들이 한 행위에 대해서는 행위무능력자라는 사실만으로 그들이 한 행위를 묻지 않고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다. 즉,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행위무능력자는 취소하지 않으면 되고 불리하다고 여겨지면 취소권을 행사하면 된다. 무능력자제도는 구체적인 경우에 무능력자의 거래 상대방이 행위능력의 유무를 심사한다는 것 자체가 거래의 안전 신속을 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거래의 안전보다는 본인의 보호에 더 중점이 놓여져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