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 부당이득의 전반적인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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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부당이득의 전반적인 틀을 제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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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이득의 일반요건

먼저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을 획득해야 하고, 일방의 이득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면 이득과 손실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겠죠. 또한 그 부당이득에 법률상 원인이 없어야 합니다.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한 이득을 획득한다는 것은 적극적인 증가 뿐만 아니라 소극적으로 지출을 면한 경우도 포함됩니다. 즉 수익의 원인은 묻지 않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판례를 통해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채권도 재산상의 이익이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채권을 취득한 경우에 부당이득이 될 수 있고 이때는 부당이득반환청구로서 채권의 양도와 양도의 통지를 해줄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대판). -- 채권양도의 요건으로 양도의 통지는 필수겠죠.



* 부당이득은 현재의 부당이득 뿐만 아니라 장래의 부당이득도 그 이행기에 지급을 기대할 수 없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으면 미리 청구할 수 있다(대판).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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