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M에 대한 이해와 실태 및 유통산업법의 문제점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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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SSM의 정의
SSM 생성후 문제들
문제제기-법 개정과 개정에 대처하는 자세
유통산업발전법
기존 유통산업발전법의 문제점
유통산업보호법 개정안
현재상황
해외사례
규제반대론 의 주장과 근거
헌법해석에 의한 SSM규제의 정당성논의
내용정리

본문내용

‘s’uper ‘s’uper ‘m’arket 은 매장 면적 500~800평 규모의 슈퍼마켓을 말하며, 다른말로는 "대형슈퍼마켓, 기업형 슈퍼마켓"이라고 부른다.
대형마트와 동네 슈퍼마켓의 중간 크기의 식료품 중심 유통 매장으로, 할인점이 수요를 흡수하지 못하는 소규모를 틈새시장을 공략대상으로 삼는다.
현재는 롯데슈퍼, GS슈퍼마켓, 킴스클럽마트, 이마트 에브리데이가 있다.
대형마트 (이마트, 롯데마트)에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주민들은 SSM의 고객들이 늘어나는 추세로 비추어 보건데 ‘심적으로 반기고 있다.’
(배달서비스, 카드결제 용이<수수료문제>)
영세상인은 죽어난다.
SSM 입점 전후로 인근 상인들의 업체당하루 매출액은 47.6%, 평균 고객수 50.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경제위 조승수 의원)
결국 대기업의 자본과 영세상인의 생존권간 충돌
http://www.wownet.co.kr/news/vodnews/view2.asp?vodnum=23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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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산업 발전법의 개정
참고: 유통산업 발전법
헌법적 관점

국가의 중소유통점
보호의무
(헌법 제125조)
SSM의 영업활동의 자유(헌법 제15조 )
소비자의 선택의 자유
(헌법 제10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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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입법목적
- 이 법은 유통산업의 효율적인 진흥과 균형있는 발전을 꾀하고, 건전한 상거래질서를 세움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나.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 조항들
제3조(유통산업시책의 기본방향)
정부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일부 발췌
3. 유통산업의 지역별 균형발전의 도모
4. 유통산업의 종류별 균형발전의 도모
1997.4.10 제정
현재 39차 개정
SSM확정의 문제
제2조(정의) 3."대규모점포"라 함은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매장을 보유한 점포의 집단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가. 하나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2 이상의 연접되어 있는 건물 안에 하나 또는 여러개로 나누어 설치되는 매장일 것
나. 상시 운영되는 매장일 것
다. 매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일 것
개설절차
제8조(대규모점포의 개설 및 변경등록) 대규모점포를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영업을 개시하기 전에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록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대규모점포의 매장면적 요건을 2천제곱미터로 하향(안 제2조제3호)
개설 및 변경시 시장 군수 구청창 허가(안 제8조)
주민 설명회 및 지방자치단체의 개설영향 평가(안 제12조의2 신설)
전통시장 및 상관활성화구역 경계로부터 700이내 범위에서 조례로 제한(안 제13조의3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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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