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민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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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민주주의

목차

1. 전자민주주의의 특성
가. 가상공간의 특성
나. 민주주의의 요건
다.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

2. 현재 민주주의의 한계
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나. 숙의 민주주의의 부재

3. 전자민주주의. 민주주의의 발전? 퇴보?
가. 기술 발전에 따른 전자민주주의의 발전 가능성
나. 전자민주주의의 한계
다. 전자민주주의의 문제점
라. 현재 전자민주주의의 위상

4. 결론
가. 현재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진단
나. 전자민주주의의 성공 가능성 - 대의제 민주주의의 극복 가능성에 초점
다. 성공적인 전자민주주의 구현을 위한 조건
라. 전자민주주의에 대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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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1. 전자민주주의의 특성
가. 가상공간의 특성
1) 다대다(多對多) 커뮤니케이션 - 다수의 사람들이 참여 가능
2) 비동시성 커뮤니케이션 - 원하는 때에 언제든지 참여 가능
3)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 상호 간의 의사소통 가능
4) 사이비 감각적 커뮤니케이션 - 실제의 것에 준하는 감각적 요소 내포
5) 웹2.0의 기술 특성 - RSS, Tag, AJAX, 매쉬업 서비스 등
-> 정보의 이용, 열람 등의 소비 및 생산 활동이 손쉬워지고 있음
나. 민주주의의 요건
- ‘민주주의’라는 이름 그대로 국민이 주인이 되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참여를 통하여 국정 전반에 대한 숙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이로써 정책 사안에 대한 향방을 결정
다. 전자민주주의로의 변화
- 가상공간 + 민주주의 => 전자민주주의
@ 이는 단순히 가상공간을 통하여 민주주의를 실행한다는 차원의 물리적 결합이 아니라 둘의 특성이 화학적 변화를 일으켜 새로운 개념의 민주주의를 이루어낼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2. 현재 민주주의의 한계
가.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
1) 급변하는 정세
- 세계화 추세 : 국가라는 개념이 후퇴하기 시작하고 그 흐름이 경제적인 면을 통해 많이 나타나기 시작
- 다원화되는 사회 : 다원화된 사회에서 각 분야별로 국가로서는 도저히 따라잡을 수 없는 속도로 변화가 일어나게 됨
- 경제의 논리에 의해 지배 : 경제적인 면이 정부의 통제력을 넘어서 거대한 힘으로 자리 잡게 됨. 개인들 역시 경제적인 요인에 억눌려 정치적 관심 감소.
▷ 국가라는 개념이 점차 약해지고 정부의 능력이 점차 하락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