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권법] 민법에서규정하는 상린관계

목차

1.정의
2.민법에서규정한 상린관계
3.판례

본문내용

인접부동산의 소유자가 서로 각자의 소유권을 경계선 끝까지 주장하고 나서면 토지소유자 상호간에 여러 형태의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며 결국 사회생활을 원만하게 할 수 없게 된다. 여기에 이러한 분쟁을 방지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인접하는 부동산소유권의 상호관계를 ‘상린관계’라고 하며, 민법은 이러한 관계를 규율하기 위하여 제216조 이하에 여러 규정을 두었다.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상린자간에는 不作爲 또는 忍容義務가 생기고 또는 作爲義務가 생긴다. 따라서 각 인접지소유자는 자기 이용을 위하여 인접지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의 ‘확장’ 이며 동시에 각 인접지소유자는 인접지의 이용을 위하여 자기 토지의 이용이 제한된다는 점에서 상린관계는 소유권 내용의 ‘제한’ 이기도 하다. 이렇게 하여 인접하는 소유권상호간의 확장과 제한에 의하여 민법은 相隣地의 이용을 완화하려고 한 것이다. 이와 같이 상린관계의 규정은 토지소유자상호의 관계를 규율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所有’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 제도가 아니고 인접부동산의 ‘利用’의 조절을 목적으로 한 제도이다. 따라서 상린관계규정은 [지상권자 또는 지상권자와 인지소유자간]에도 준용되고 있다., 민법이 규정한 상린관계는 다음과 같다.

참고 자료

1. 물권법 高翔龍 법문사 2001
2. 물권법강의 尹喆洪 박영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