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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과세표준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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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1
최종 저작일
20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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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취득세 과세표준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일반적인 취득
간주취득

본문내용

1. 1. 1. 일반적인 취득
1.1. 원 칙
1.1.1.1.1. 취득가액은 취득자가 신고한 가액에 의한다.
1.1.1.1.2. 연부취득의 경우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이러한 취득가액은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해야할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1.2. 시가표준액
1.2.1.1. 부동산가격이 공시되는 토지, 주택 : 토지(개별공시지가), 주택(개별주택가격)
1.2.1.2. 1)이외의 건축물과 선박, 항공기 기타과세대상 : 기준가격에 과세대상별 특성을 감안해 지자체장이 결정
1.2.1.3. 무신고 또는 신고가액의 표시가 없거나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 증여, 기부등 무상취득과 같은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1.3. 반드시 사실상 취득가액에 의하는 경우
증여, 기부, 기타무상취득 등 소득세법상 부당행위계산부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1.3.1.1.1.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지자체조합등으로부터의 취득
1.3.1.1.2. 외국으로부터의 수입에 의한 취득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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