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 행정소송과 판례

목차

Ⅰ. 행정소송 일반

Ⅱ. 행정 소송의 특수성

Ⅲ 행정소송의 당사자

Ⅳ. 행정소송사건판례

☞ 전문직 공무원 채용 계약 해지처분취소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 농지 전용 신고서 반려 처분취소
☞ 산림 형질 변경 등 허가 신청서 반려 처분취소
☞ 어업면허처분취소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 취소 처분취소
☞ 행정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기각한 결정에 대하여 행정처분 자체의 적법여부를 가지고 불복사유로 삼을 수는 있는지 여부
☞ 국가 유공자 등록 거부 처분 취소청구
☞ 국가 유공자 유족 등록 거부 처분취소
☞ 건국 공로 포상 부작위 위법 확인등
☞ 손해배상
☞ 공무원임용취소처분 무효 확인등
☞ 정보공개청구 비공개처분 취소청구
☞ 건축불허가처분취소
☞ 주유소 설치 허가 신청 반려 처분취소
☞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 토석 채취 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
☞ 증여세등부 과처분 취소
☞ 과징금 부과 처분취소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취득세부과처분취소
☞ 토석 채취 허가신청 반려 처분취소

Ⅴ. 행정소송법 전면 개정 착수

본문내용

Ⅰ. 행정소송 일반

1. 행정소송의 의의

행정소송이란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그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 등으로 인한 국민의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구제하고, 공법상의 권리관계 또는 법적용에 관한 다툼을 적정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법원에 제기하는 행정쟁송을 말한다(행정소송법 제1조)

2. 행정소송의 대상

가. 처분 등

행정청이 행하는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서의 공권력의 행사 또는 그 거부와 그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및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을 말한다. 따라서 추상적인 행정입법행위, 행정청의 내부행위, 행정기관 상호간의 행위, 사경제 행위, 순수한 사실행위 등은 행정소송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 부작위

행정청이 당사자의 신청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내에 일정한 처분을 하여야 할 법률상의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3. 행정소송의 종류

행정소송은 항고소송, 당사자소송, 민중소송, 기관소송으로 구분하고, 항고소송은 다시 취소 소송, 무효등확인소송, 부작위위법확인소송으로 세분하고 있다.(행정소송법 제3조, 제4조)

가. 항고소송

1) 의 의

행정청의 우월한 행정의사의 발동으로서의 처분 또는 부작위에 의하여 자기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가 자신의 권리, 이익을 보호 또는 구제함을 목적으로그 행정행위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행정소송을 말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