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 연구 (헌법 제23조)

소개글

헌법 제23조상의 재산권 보장 및 정당한 보상에 대해 자세하게 정리하였습니다.
경계이론과 내용이론을 정리하여 포함하였습니다.
"헌재 1998.3.26. 93헌바12"판결에 대한 평석을 포함하였습니다.
표지, 목차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총 2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

목차

I. 서론

II. 재산권의 의의
1. 재산권 규정의 연혁
2. 재산권 보장의 의의
1) 재산권의 개념
2) 재산권의 범위
3. 재산권 보장의 의의

III.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과 공용침해에 관한 이론
1. 경계이론
1) 경계이론의 개념
2) 경계이론에 따른 사회적 기속성과 공용침해 구별기준
3) 경계이론의 평가
가 공용침해와 사회적 기속 간 구별기준의 타당성 결여
나. 헌법 제23조 및 권력분립원리에 불합치
다. 명확성 원칙과 예측가능성 침해
2. 분리이론
1) 분리이론의 등장
2) 분리이론의 개념
3) 분리이론의 평가
가. 헌법 제107조 및 제111조에 합치
나. 재산권의 본질에 부합
다. 입법자의 다양한 선택가능성 확보

IV. 재산권 보장의 정당한 보상에 대한 헌법적 검토
1. 우리 헌법상 공용침해와 손실보상의 불가분조항 인정 여부
2. 재산권의 내용 및 한계 규정
3. 재산권보장의 본질

V. 공용수용의 사례 분석 (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
1. 개요
2. 대상판례 주요내용
3. 헌법 제23조 제3항의 위배 여부
1) 이 법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2) 공용수용의 헌법적 요건
3) 공공수용 요건의 충족여부
가. 공공의 필요성
나. 법률에 의한 수용
다. 법률에 의한 보상
라. 정당한 보상
가) 정당한 보상의 충족 여부
나) 정당한 보상의 관련ㆍ유사 판례
4. 평석 및 소결

VI.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서론
헌법 제23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ㆍ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재산권의 보장 및 한계, 정당한 보상에 대한 헌법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현대사회에서 인간의 삶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경제이다. 인간의 삶에 경제적 뒷받침이 없다면 인간의 존엄도 보장받기 어렵고 생존의 의미도 없어진다. 그래서 경제적 기본권인 재산권의 보장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현대사회의 다양함은 인간의 경제적 삶에도 영향을 미쳐 재산권도 다양한 내용을 갖게 되었다. 현대사회에서 재산권의 의미는 과거와 달리 유ㆍ무형의 재산권, 경제적 가치를 갖는 대상 등 점차 확대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는 자신의 결정을 통하여 재산권보장의 의미를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헌법 제23조에 따른 재산권 보장의 의의, 그 내용 및 한계에 대하여 살펴보고,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과 공용수용에 대한 헌법학적 이론, 정당한 보상에 대한 헌법적 검토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 또한 공용수용에 대한 사례로써 헌재 1998.3.36. 93헌바12(하천 제외지 국유화 사건)에 대해 판례 및 평석에 기반하여 평가하여 보고자 한다.

II. 재산권의 의의
1. 재산권 규정의 연혁
우리나라 제헌헌법(1948.7.17. 헌법 제1호 제정) 제15조 제3항은 “공공필요에 의하여 국민의 재산권을 수용, 사용 또는 제한함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상당한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행한다.”고 하여, 공용필요에 의한 공용침해시 법정주의에 의한 상당한 보상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