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소개글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
2.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2조 1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조 2호).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5조 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조 3항, 시행령 4, 5조).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5조 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5조의 2, 시행령 5조의 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