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 최초 등록일
- 2010.11.01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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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를 설명하고 장단점을 정리하시오
목차
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
2.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장단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1. 공공부조 대상자선정의 기본요소
1) 수급권자와 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보호대상은 수급권자 및 수급자이다. "수급권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자를 말하고(2조 1호), "수급자"라 함은 이 법에 의해 급여를 받는 자를 말한다(2조 2호). 수급권자의 범위를 살펴보면,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자로 한다(5조 1항).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5조 3항, 시행령 4, 5조). 그리고 이러한 조건의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아니하여도 생활이 어려운자로서 일정기간동안 이 법이 정하는 급여의 전부 또는 일부가 필요하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자는 수급권자로 본다(5조 2항).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다음에 해당하는 외국인 중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수급권자의 범위(5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권자가 된다(5조의 2, 시행령 5조의 2).
-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 중인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계부(모)자 관계 및 양친자 관계 포함〕를 양육하고 있는 자
- 대한민국 국민인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그 배우자가 사망한 자로서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자
참고 자료
김미혜 외, 사회복지 정책분석론, 동인출판사, 2002
원석조. 사회복지정책학원론, 양서원, 2001
김경우 외, 사회복지정책론, 창지사,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