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력의 개념, 특징, 현황, 처벌(신상공개, 전자발찌, 위치추적, 성충동약물치료법)

소개글

아동성폭력의 개념, 특징, 현황, 처벌(신상공개, 전자발찌, 위치추적, 성충동약물치료법)을 자세히 잘 정리하였습니다.
표지, 목차를 포함합니다.
총 23페이지입니다.
참고하시어 좋은 성적 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I. 들어가며

II. 아동성폭력 실태
1. 아동 성폭력의 개념
2. 아동 성폭력의 중요성
1) 아동기에 발달하는 성정체감의 중요성
2) 성폭력이 아동의 정신적 발달에 미치는 영향
3) 아동의 성폭력 피해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의 부모나 선생의 역할
3. 피해아동의 특성
4. 피해내용
5. 가해자 현황
6. 가해자 현황

III. 아동성폭력의 제도적 접근
1. 현행법체계(아동·청소년 성보호법)
2. 아동성폭력과 관련한 대책 논의
1) 신상공개제도
가. 신상공개제도의 개념
나. 신상공개를 찬성하는 논거
다. 신상공개를 반대하는 논거
라. 헌법재판소의 입장
2) 성범죄자 위치추적제도(일명 전자발찌)
가. 목적
나. 전자장치 부착명령의 청구
다. 피부착자의 의무
3) 성범죄자 성충동 약물 치료법(일명 화학적 거세법)
가. 목적
나. 치료명령의 청구
다. 약물치료의 요건

Ⅳ. 나가며

※ 참고문헌

본문내용

I. 들어가며
아동 성폭력 문제는 피해 아동이 신체적ㆍ사회적으로 자기 방어능력이 없고, 육체ㆍ정신적 발달정도가 미숙하다는 점에서 각별한 보호를 필요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이후 아동 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생겨났으며, 2009년 혜진이ㆍ예슬이 사건 등이 사회 문제로 부각되면서 관심이 깊어지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한 해 동안 형사ㆍ사법기관에 인지된 성폭력 범죄는 2006년 약 13,500건이며 이 중 아동 성폭력 범죄는 932건으로 약 6.90%이다. 또한 이 중 기소된 사건은 약 50%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 성폭력은 다른 성폭력에 비해 신고율이 높고 신고는 사건이 일어나는 즉시 이루어지는 편이다. 그러나 아동 성폭력이 일어났을 때 피해 아동이 이를 부모에게 알리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하여 법적조치ㆍ치료행위 등에 어려움이 있다. 아동 성폭력 사건은 법의학적 증거에 기반한 증거 조사ㆍ수사에 의하기 어려우며, 아동의 증언에 의지해야 하는 실정과 늦은 신고, 부모의 지식 부재 등으로 증거 확보에 더욱 어려움이 많다고 한다. 이는 아동 성폭력 문제는 사후관리나 법정절차를 통한 구제의 실효성이 확보되기 곤란하다는 것이다.

한편, 최근 우리나라 임상사회복지는 가입대상별, 개입세팅별로 더욱 전문화되고, 교수, 의사, 심리학자, 사회복지사, 변호사 등 사회의 문제해결팀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성폭력, 배우자학대, 상실, 자살 등 다양한 위기상황에 처한 클라이언트에 대한 개입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즉, 아동성폭력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전환되고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하에서는 아동 성폭력 문제를 정의하고, 아동 성폭력 실태를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의 발표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며, 현행체제에 기반한 제도적 대응방식을 논하도록 하겠다.

참고 자료

ㆍ이준일, 「인권법-사회적 이슈와 인권」, 홍문사, 2009.
ㆍ‘2009사업보고서’, 서울해바라기아동센터, 2010.
ㆍ추영국 외, ‘신경향 성의 과학’, 아카데미서적, 2000.
ㆍ‘인권친화적 학교문화 조성을 위한 인권교육 국제워크숍 - 방임아동을 중심으로’, 국가인권위원회, 2007.
ㆍ검찰청 공식 통계. 2006.
ㆍ헌재 2003.6.26. 2002헌가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