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공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소개글

지방공공서비스와 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방안 등을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목차

<서론>
제 1절. 연구의 목적


<본론>
제 1장. 지방재정확충의 시급함
제 2장. 지방공공서비스의 이론적 배경
제1절 지방공공서비스
1.지방공공서비스의 개념
2.지방공공서비스의 유형
제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
1.지방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개념
2. 지방 공공서비스의 효율성 논의의 배경


<결론>
제 1절. 행정서비스를 강화시키기 위한 방안
제 2절. 지방공공서비스의 효율성 강화방안

본문내용

시장의 실패가 정부 부문에 의한 공공서비스의 생산과 공급의 근거였으나 오늘날 정부나 공기업, 정부가 설립한 기금 등 포괄적인 공공 부문의 실패가 지적되면서 그 대안으로서 ‘민영화’가 적극 모색되었다.
미국의 민영화 연구로 잘 알려진 사바스(E. S. savas)에 의하면 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하는 것과 사적으로 공급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나은가에 관한 논쟁이 1971년에 제기되어 1970년대 중반부터 이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졌으며, 1980년대 들어 지방정부 수준은 물론이고 연방정부 수준으로 확대되어 민영화에 대한 관심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고 한다.
앞으로 우리나라에서 지방자치가 발전될수록 지방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확보의 방법으로 주민 부담의 증대를 통한 재원조달에는 한계가 존재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방정부의 재정자립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었다. 따라서 어떻게 하면 주민수요에 부합될 수 있는 정도의 재정확보를 이루고, 재정자립도를 높일 것인가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 발전론 - 한 만봉
지방자치제의 이해 - 김 영기
한국 지방자치론 - 김 병준
지방자치단체 공공서비스의 상대적 효율성 분석 - 고 승희
지방공공서비스의 아웃소싱 방안 - 배 용수
새지 방자치론 이론과 실제 - 정 하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