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사과관련 법

소개글

법적대응

목차

의료사고란?
의료분쟁 및 의료소송
의료분쟁 해결절차
의료법상 의료분쟁조정
판례
의료사고 대처방법

본문내용

의료사고란?
의료사고는 의료에 관계되는 장소에서 주로 환자를 피해자로 하여 생기는 모든 사고를 포함하는 개념이라 할 것입니다. 즉,료사고라고 보통 부릅니다.

"예기하지 아니한 결과가 발생한 경우"를 지칭합니다. 또한 의료행위과정 중에서 발생하는 악결과 이외에 병실의 바닥이 미끄러워 넘어지는 바람에 부상을 입은 경우, 입원해 있던 정신병자를 칼로 찔러 살해한 경우, 기구의 결함으로 환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 등 병원의 환자관리나 시설 관리 면에서 발생하는 사고도 의료사고에 포함됩니다.

의료사고는 그 발생, 원인, 책임의 소재를 일단 도외시한 사회현상을 의미하는 가치중립적인 개념이기 때문에, 이 중에는 임상의학의 실천단계에 있어서의 의료수준을 벗어난 사고, 다시 말해 의사에게 당해 결과에 대하여 결과예견가능성이나 결과회피가능성에 대한 비난을 할 수 없는 의료사고도 포함됩니다. 이러한 사고는 의료의 수준에 비추어서 의사에게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모든 의료사고가 의료과오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
의료과오
의사가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당연히 기울여야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소홀히 하여 사망 , 상해 , 치료 , 지연 등 환자의 생명 , 신체에 예상치 못한 악결과가 나타났을 때 사용되는 법률적인 개념으로서 의료사고 가운데 의료행위에 대한 의사의 과실이 있는 경우 , 의료사고만은 가리켜 의료과오 라고 한다 .

의료사고가 가치중립적인 개념인데 반해 의료과오는 법률적인 개념이다 . 의료과오와 의료과실은 일반적으로 구별하지 않고 혼용하는 경우가 있으니 의료과실은 의료과오가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을 때 비로써 적용되는 용어이다
이하생략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