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수출입행위

목차

1.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의의
가. 불공정수출입행위의 개념
나. 불공정수출입행위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

2. 대외무역법상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유형
가.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행위
나. 원산지표시 위반물품 수출입행위
다. 기타 수출입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수출입행위

3. 불공정수출입행위의 조사
가. 법적 근거
나. 조사 절차

본문내용

불공정수출입행위는 수출입거래에 있어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경쟁원리와 거래질서를 침해하여 경쟁상대방 또는 소비자에게 불이익을 가져을 수 있는 수출 ·수입행위를 의미하며 이는 국내 거래에서의 부정경쟁에 해당하는 수출입행위라 할 수 있다. 이 러한 불공정수출입행위에는 특허권, 상표권, 저작권등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물품의 수출입행위, 원산지, 품질, 규격 등 각종표시의 허위 또는 과장표시행위, 덤핑, 수출보조금 지급행위, 영 업비밀 침해행위 등 다양한 행위가 포함될 수 있으나, 덤핑 및 수출보조금 지급행위는 별도로 취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이를 제외한 나머지만을 좁은 의미에서의 불공정수출입행위로 규정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 대외무역법에서도 이와 유사하게 규 정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