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의기본원칙(조세법률주의/조세평등주의/신의성실의 원칙)

소개글

조세의 기본원칙에 대하여 정리한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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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조세원칙의 의미와 종류>
<세법의 기본원칙>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2. 조세평등주의(租稅平等主義)
3. 신의성실(信義誠實)의 원칙

본문내용

<조세원칙의 의미와 종류>
- 국가가 공공경비의 재원조달을 위하여 조세를 과징함에 있어 수입목적과 부차적인 정책목적을 효율적․합목적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고려되거나 준거로 삼기 위해 요구되는 일정한 기준(세무용어사전,2003)
- 실질과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근거과세의 원칙 등이 포함(국세기본법 제14조-제17조)

<세법의 기본원칙>
- 조세법률주의의 원칙: 납세의무의 성립은 법률에 의한다는 사항을 명확히 함
- 조세평등주의의 원칙: 조세부담의 공평배분이라는 이념의 실천기준
- 신의성실의 원칙: 납세자의 신뢰이익 보호문제를 다루는 기준

1. 조세법률주의(租稅法律主義)

1) 개념
① 법률의 근거 없이 국가는 조세를 부과․징수할 수 없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세의무를 진다는 원칙이다.
② 국민은 법률의 근거 없이는 조세의 납부를 강요받지 않는다는 것을 내포하고 있다.

2) 법적 근거
① 헌법 제38조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무를 진다`
② 헌법 제59조 `조세의 종목과 세율은 법률로 정한다`
- 단순히 조세의 종류 및 그 근거를 법률에 의하여 정할 것을 요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조세의 납세의무자, 납세요건사실, 과세표준, 세율, 과세표준의 신고, 세액의 납부, 결정, 경정처분, 행정구제, 벌칙 등을 모두 조세 법률로서 정해야 한다.

참고 자료

조세 법과 의식 사이 | 임원식 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