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님비현상

소개글

님비의 개념에서부터 출발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기초시설 입지까지 전체적인 님비와 관련된 개념에 주목하여 쓴 리포트입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목차

- 님비의 개념과 접근시각

- 외부성 갈등 조정방안(5가지)

- 나의 의견과 결론

본문내용

1. 님비의 개념과 접근시각
환경기초시설의 입지과정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해당지역 주민전체의 안전과 복지를 중시하는 지방정부와 관련된 안전과 개인적 복지를 중시하는 관련주민간 상호 대립적인 목표를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필히 관련주민들의 집단적인 저항으로 나타납니다. 특히, 이러한 환경기초시설들 가운데 하나가 바로 원자력 발전시설 등입니다. 이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대나 반발은 다른 그 어느 것들보다 더욱 강력합니다.
학자들은 이러한 주민반발현상을 흔히 님비(NIMBY: Not In My Back yard)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님비현상은 상당히 다원․다기한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집약하여 명쾌하게 설명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님비현상에 대한 연구자들의 개념정의는 연구의 대상과 범위, 그리고 각자가 견지하고 있는 관점의 차이로 말미암아 매우 다양하게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환경기초시설 입지에 대한 지역주민들의 반응을 강조한 개념정의와 지역주민들의 반대원인을 강조한 개념정의로 접근시각을 나누어서 개념을 정리해 볼 까 합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