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 선거에 관한 연구
- 최초 등록일
- 2010.11.03
- 최종 저작일
- 2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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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지방자치학 강의에 제출한 지방자치 선거에 관한 연구 논문형식의 레포트
목차
Ⅰ.지방자치와 주민참여
II.지방자치와 정당
1) 서 론
2) 지방자치에 있어서 정당의 역할 및 실태
(1) 정당참여의 찬반논거
(2) 정당참여와 지방의회 선거
3) 정당의 역할에 대한 외국의 사례
(1) 미국의 사례
(2) 영국의 사례
4)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
5) 선거운동과 선거비용
6) 선거구제와 투표방법
7) 투표일
8) 선거행태
IV. 진정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한 지방선거 및 의회제도 개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지방자치란 앞에서 살펴본 바와같이 지역의 문제를 지역주민 스스로 처리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지방자치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수준높은 참여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민주정치를 “국민에 의한 정치”라 하고 지방자치를 “주민에 의한 정치”라고 한다.
주민참여라 함은 민주주의 사회에 있어서 주민이 정치와 행정의 운영에 직접․간접 또는 어떠한 방법으로든 참여하는 한 형태이다. 주민이 자기의 운명과 생활에 직접․간접으로 관계가 있는 문제를 자기의 책임하에 처리한다는것은 자치의식의 발로인 것이다. 지방자치가 주민의 자치정신을 바탕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의 본질이 주민자치에 있으므로 주민의 참여의식이야말로 지방자치의 정착화를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인 것이다.
일찍이 제퍼슨(Thomas Jefferson)과 토코빌(Alexis de Tooquerville)은 개인주의적 시민참여가 민주주의 생존의 본질이며 민주주의는 시민이 정부활동에 영향력을 가질 수 없을 때 약화된다고 하였다. 이것은 지방자치의 경우도 마찬가지인 것이다.
주민참여의 의미는 시대와 국가에 따라 다양하다. 대의정치의 모국인 영국에서는 주민참여가 선거운동의 과정에 있어 그의 실제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선거운동기간에 주민의 의지를 충분히 후보자에게 납득시켜 당선 후 그것을 무시했을 경우에는 차기에는 지지하지 않을 것을 분명하게 하고 있어 이런 방향으로 주민참여의 의미를 확대하는 것이고 한편, 미국,일본의 경우는 직접참여의 경우로만 지사 및 시장 등에게 전달한다든가, 집회 또는 「데모」를 통한 대중의 의견전달을 주민(시민)참여라고 한다. 일본에서는 주로 행정에의 직접관여의 방법을 의미한다. 진정, 청원, 소환, 주민투표는 참여의 원형이며, 심의회, 공청회 등에의 주민(시민)참여 또는 대화, 대담 등의 형식도 참여의 한 방식으로 전개하고 있다.
한편 우리나라에 있어서는 주로 행정적인 의미로 파악되어 왔으며, u반상회, 새마을 운동, 대중집회, 공청회, 여론모니터제, 기관장 정례대화 등으로 이해되어 왔다.
참고 자료
지방자치학 최창호지음 삼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