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의 자유와 규제(방송법)

소개글

방송의 자유와 규제에 관한 일반론입니다.

목차

제1절 방송의 개념
1. 방송이란 무엇인가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방송
3. 방송환경의 격동과 방송의 세계화

제2절 방송의 자유와 책임
1. 헌법상 방송의 자유
2. 방송의 자유의 내용
3. 편성의 자유
4. 방송의 자유와 규제

제3절 시청자의 권리와 의무
1. 개관
2. 시청자의 권리
3. 시청자 위원회
4. 시청자의 의무

제4절 방송에 대한 규제
1. 규제의 유형
2. 표현내용의 규제
1) 방송법의 규정
2) 공평성의 원칙
(1)미국
(2)일본
(3)한국
3) 한국의 방송과 공정성
4) 내용심의 기준과 조치
(1)한국
(2)외국제도
(3)내용별 규제 3. 표현내용과 무관한 규제
1)허가제
2) 소유집중 배제
(1) 소유지분 제한
(2) 교차소유 제한
3) 겸영금지
4) 네트워크 문제
5) 외국자본 참여
4. 규제기구
1)각국의 규제기구
2)한국의 방송통신 위원회

제5절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과 방송의 자유
1.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 개념
2. 멀티미디어 시대의 방송의 자유

제6절 ‘방송법’에 대한 비판적 접근
1. 방송의 개념
2. 방송통신위원회의 독립성·전문성 문제
3. 공정경쟁질서의 배제
4. 지역사업권의 문제점
5. 인터넷방송의 우회적 접근의 문제점
6. 방송통신위의 자의
7. 이 밖의 문제점

본문내용

제1절 방송의 개념
1. 방송이란 무엇인가
방송은 현대사회에서 매스 미디어 가운데 가장 많이 활용되고 있고 우리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매체로 우리의 공·사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뛰어난 오락·교육적 기능으로 우리 생활 자체에 빼놓을수 없는 한부분으로 편입되어 있다.
어느나라 법제든 방송은 통신과 달리 엄격한 법적 규제를 받는다. 그러므로 법적으로 방송이냐 아니냐 하는 것은 법적인 규제 대상이 되느냐 마느냐의 기준이 되므로 방송에 대한 법적 개념의 설정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우리 헌법에는 방송에 관한 아무런 규정이 없다. 그러나 헌법 제21조 언론의 자유 조항에 의해 방송의 자유가 보장되고 있다는 데는 아무런 이견이 없다. 그러므로 헌법 제 21조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방송의 자유의 규범영역과 그 하위 법률인 ‘방송법’의 규정에 의해 방송의 법적개념이 구체화될 수밖에 없다.

2. 법적 개념으로서의 방송
“방송법”(제2조)은 방송의 개념과 관련 “방송프로그램을 기획·편성 또는 제작하고 이를 공중(개별 계약에 의한 수신자를 포함하며, 이하 시청자라함)에게 전기통신설비에 의하여 송신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목의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각목에는 텔레비전방송, 라디오방송, 데이터방송, 이동멀티미디어 방송 등 4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방송법’제2조에 따른 방송을 행하는 사업을 ‘방송사업’이라 하고 방송사업에는 지상파·종합유선·위성방송사업과 방송채널사용사업 등 4가지가 있으며(법 제2조2호), 이 4유형의 방송사업을 행하는 주체를 각각 그 유형의 방송사업자라고 한다(동조제3호).

참고 자료

미디어법 (김옥조저, 커뮤니케이션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