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상속법]유류분(遺留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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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02.06.08
최종 저작일: 2002.06; 3페이지/ 한컴오피스; 가격 5,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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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설

1. 유류분 제도

(1) 의의 : 유류분 제도란 피상속인의 유언에 의한 재산처분의 자유를 제한하여, 상속인에게 법정상속 분의 일정비율의 상속을 확보해주는 제도이다.
(2) 유류분제도의 기능
① 피상속인의 유족들의 가산에 대한 권리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 구성원의 장래의 생활의 안정을 보장해 주는 기능을 한다.
② 피상속인의 재산처분(유언)의 자유를 제한하여, 피상속인의 자의로부터 추정법정상속인을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③ 상속재산분배의 최소한도의 합리화 기능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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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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