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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경제의 비관적 전망과 한국의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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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4
최종 저작일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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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국경제의 앞으로의 전망을 비관적으로 전망하였으며, 한국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 본 저희조 조별 레포트입니다.
목차대로 구성된 56페이지의 방대한 분량과 다양한 참고문헌을 토대로 표, 차트, 사진 등 많은 자료를 첨부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레포트를 작성하였습니다.
많은 도움 되실겁니다.
감사합니다^^

목차

Ⅰ 서 론 : 중국 개황 및 현황

Ⅱ 본 론
1. 실물자산의 거품
1) 과잉 유동성
(1) 무역 흑자와 외환보유고
(2) 과잉 투자
(3) 정부 정책
2) 중국의 부동산
3) 중국 실물자산 거품에 대한 거시적 접근
(1) 일본과의 유사점
(2) 앞으로의 전망

2. 중국 수출경제의 한계
1) 금융위기에 의해 흔들리는 미국의 경제적 입지

2) 중국의 가격 경쟁력 약화 요소
(1) 위안화 절상
(2) 노동자 임금상승

3) 대체국가들의 부상
(1) 인도

4) 내수시장 전환과 그에 따른 장애요인
(1) 내수주도형과 수출주도형의 개념
(2) 장애요인
(1) 높은 저축률
(2) 빈부격차
(3) 기축통화

3. 사회불안
1) 정치적 불안 - 구글은 왜 중국 사업을 철수 했나?
(1) 일당 독재의 현실
(2) 일당 독재의 부작용
1) 부정부패
2) 언론탄압과 각종 지표의 불투명성
3) 정경유착

2) 실업문제

3) 소수민족과의 갈등
(1) 위구르
(2) 티베트

4. 환경문제로 대표되는 국제적 갈등
1) 미룰 수 없는 숙제 지구 온난화
(1) 온난화 위기
(2) 세계기후협약
(3) 앞으로의 과제
(4) 중국의 대응

2) 녹색패권과 중국
(1) 미국과 EU의 환경정책
(2) 무역분쟁
(3) 국제사회의 리더십

3) 중국이 CO2를 줄이기 힘든 이유
(1) 중국의 1차 에너지 소비와 구성
(2) 왜 이렇게 중국은 많은 석탄을 쓰는가?
(3) 미래 중국의 에너지 사용전망

5. 한국의 대응
1) 대중국 투자 규모 축소 및 신중한 투자 요망
2) 중국의 역할을 대신 할 수 있는 나라로의 무역구조 다변화 및 생산거점 이전
3) 한국의 중국시장 진출 전망

Ⅲ. 결론 : 중국경제의 비관적 전망과 한국의 대응

Ⅳ. 기타 통계 및 참고문헌ㆍ자료

본문내용

3. 중국 실물자산 거품에 대한 거시적 접근
1.일본과의 유사점
일본은 수출이 경제성장의 견인차 노릇을 하는 나라이다. 일본인들은 소비 보다는 저축성향이 더 강하다. 은행들도 정부의 통제아래에서 낮은 금리를 운용했다. 전체적인 저금리 속에 우체국 예금은 가장 일반적인 일본인이 선택이었다. 더군다나 공적 의미의 은퇴설계가 없었고 기업연금도 드물었기 때문에 노후 대비를 위해서도 저축률이 높았다. 일본 기업들도 투자자 보다는 내부자나 은행가들이 통제했고 이들은 현금을 확보하는데 사활을 걸었다. 조지 프리드먼 「100년 후」 (김영사 2010)
투자자의 이윤이 우선 고려되지 않는 불합리한 구조인 것이다.
중국도 수출이 경제성장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내수시장이 경제규모만큼 영글지 못하였다. 저축률 또한 매우 높다. 기업들의 의사결정구조도 투명하지 않으며, 주식시장에서는 모회사가 자회사의 상장으로 마련한 자금을 차입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중국정보연구기구 중국의 긴급과제 50가지 (에버리치홀딩스 2010)
주식시장에서 일정 지분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에 적용하는 매각제한 조치도 여전히 남아있다.
일본은 넘치는 자금을 무분별한 기업대출로 제공했다. 부실해진 기업도 또 다른 대출로 생명을 연장했기 때문에, 점점 부실은 커져갔다. 부채규모가 감당할 수 없이 커지자, 이번에는 정부가 나섰다. 구조조정 대신 구제금융을 제공하였다. 그리하여 정부부채는 커지고, 좀비기업들이 늘어만 갔다.
중국도 정부개입에 의한 경기부양으로 성장세가 지속되고 있는 현실이다. 은행대출로 수출기업들을 계속해서 지원하고 있다. 자정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시장이 아닌 것이다. 수출기업의 밀어주기, 정부의 인프라 투자가 성장세를 이끌고 있다. 기업은 사업에 의한 이윤보다는, 빚으로 버티는 것이다.
수치상의 성장의 이면에서 부실과 거품이 커지고 있는 현실이 같다.
아울러 일본은 85년 ‘플라자 합의’ 로 엔.달러 환율을 240엔에서 120엔으로 급격히 평가절상하면서 수출 둔화로 경기에 악영향을 끼친 선례가 있다. 이는 부동산발 거품붕괴로 20년째 디플레이션에 허덕이는 원인중 하나라 지적된다. 최근 중국도 위완화 절상압력에 시달리고 있는 유사점이 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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