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결과제거청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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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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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법 행정상결과제거청구권 입니다.

본문내용

I.의의 및 성질
(1)의의
행정상 결과제거청구권이란 실체법상의 권리로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위법하게 남아있는 상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고 있는 자가 행정청에 대하여 그 위법한 상태를 제거해 줄 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말한다. 결과제거청구권은 독일에서 학설 및 판례로 성립, 발전되었다. 영.미법에서 성립,발전된 행정상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관념하기도 한다. 이는 손해배상청구권이나 손실보상청구권이 아니라 위법한 행정작용의 결과로서 남아 있는 상태를 제거하고 원 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청구권이므로 원상회복청구권을 의미한다.
(2)성질

참고 자료

조정환 행정법(상) 진원사 1185쪽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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