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외교공관의 비호권

목차

1. 시작하며

2. 관련 기사 및 문제의 제기

3. 탈북자의 국제법상의 지위
(1) 한국 국적을 가지는가의 여부
(2) 탈북자 문제에 대한 중국의 입장
(3) UNHCR의 입장
(4) 난민의 법적 지위
(5) 탈북자의 법적 지위

4. 외교공관의 비호권의 범위
(1) 외교 공관의 불가침성
(2) 탈북자에 대한 외교적 비호

5. 마치며

본문내용

최근 중국의 탈북자에 관한 문제가 이슈가 되어 국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문기사·사설 등의 논평, 보도가 쏟아지고 있는데, 사실 자세히 살펴보면 국제법적으로 잘못된 내용들이 많다. 비록 한 학기도 안 되는 짧은 시간 동안의 국제법 강의를 듣고서, 전적으로 조원들의 국제법 지식에만 의존해서 기사를 비판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관련 논문과 자료 등을 찾아 적용해보면서 기사를 평가했고, 이를 통해 국제법적인 상식을 더 키울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기서는 중국에 있는 탈북자 문제와 관련하여 난민의 법적 지위, 그리고 외교 공관의 비호권의 범위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참고 자료

1. 김대순, 국제법론, 대경문화사, 1999.
2. 이원웅, <누가 탈북 7인을 돌려보냈는가?>, 재외 동포의 지위와 탈북인의 인권
(한국국제정치학회 춘계학술회의, 2000.4.14~15 ; 서울교육문화회관, 발제문 자료집).
3. 정인섭, 국제법의 이해, 홍문사, 1996.
4. 전순신, 국제사법재판소(I), 세종출판사, 1999.
5. 최창동, 탈북자 어떻게 할것인가 - 탈북자의 법적 지위와 해결 방안, 두리,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