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락사

소개글

안락사에 대한 레포트

목차

안락사란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1. 대한민국
2.호주
3.네덜란드
4.미국
5.벨기에
6.스위스
7.영국
8.독일
9.일본

본문내용

안락사란
안사술(安死術)이라고도 한다. 고대 그리스어의 `Euthanatos`에서 유래한 말로, `좋다`는 의미의 `eu`와 `죽음`을 뜻하는 `thanatos`가 결합해 만들어진 용어이다. 영어로는 `mercy killing`이라고도 하는데, `살인`이라는 의미가 강하다. 독일어의 `Sterbehilfe`는 `죽음에 대한 도움`이란 뜻으로 좀 더 구체적이다.
안락사에 관한 각국의 입법
현재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안락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네덜란드와 같이 안락사 관련 법률을 도입하며 적극적으로 인정하는 나라도 있다.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안락사를 인정하는 판결이 나오기도 한다.

1. 대한민국
안락사를 허용하는 법률은 없지만, 2008년 11월 28일 처음으로 안락사를 인정하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2부는 이날 오전 식물인간 상태에 빠진 어머니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해달라며 김모(75.여)씨의 자녀들이 낸 소송에서 김씨로부터 인공호흡기를 제거하라고 판결했다. 식물인간 상태인 어머니에 대한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해달라며 자녀들이 병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원이 환자의 치료중단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추정해 존엄하게 죽을 권리를 인정한 것이다.
2009년 5월 21일 대법원에서도 원심과 동일하게 존엄사를 인정하는 확정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생명과 직결되는 진료 중단은 생명 존중의 헌법이념에 비춰 신중히 판단해야 하나 짧은 시간 내에 사망에 이를 수 있음이 명백할 때는 회복 불가능한 사망 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경우 연명치료를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인간 존엄을 해치게 되므로 환자의 결정을 존중하는 것이 인간 존엄과 행복추구권을 보호 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