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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사교과서 국정제의 문제점

*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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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0.11.06
최종 저작일
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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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역사교과서 국정제의 문제점에 대한 소논문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교과서 발행 제도의 종류

2. 국사교과서의 국정제 도입 배경

3. 국사 교과서의 국정 발행의 문제점

4. 국사교과서 검인정 발행제와 그 한계

5. 국정 국사교과서 대안으로서의 자유발행제

Ⅲ. 결 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현 정부에 들어서 `역사교육`에 대한 많은 화두가 생겨났고, 그 중의 하나가 바로 근현대사 교과서에 대한 편향성 문제일 것이다. 이것이 교육계뿐만 아니라 역사학계에서도 큰 논란이 되었지만, 이것은 차라리 건강한 논쟁일 것이다. 국사교과서는 전국에 하나의 교과서만 존재하기 때문에, 이러한 사관 논쟁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사 교과서는 현재 국정교과서로 1종의 교과서만 판매되고 있고 이를 가지고 중‧고등학교 학생들은 공부를 하고 있다. 그러나 한 가지 역사 사실을 가지고도 역사학계에서도 너무나 다양한 사관이 존재하고, 그 중에는 우월을 가리기 힘든 사관들도 많이 존재한다. 그러나 우리의 국사 교과서가 그 중에 한가지의 사관만을 중심적으로 다루다 보니 학생들은 다양한 사관을 배우고 그 중 하나를 취사선택할 기회를 갖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교과서에 서술된 사관을 자신의 사관으로 인식하게 된다.
또한 한정된 기간에 한정된 분량의 내용을 다루다 보니, 국정도서 편찬위원회에서 그리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 어떠한 내용에 대해서는 비중 있게 다루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러한 문제들은 수많은 학생들의 역사적 사실 이해나 역사인식 형성에 치명적 오류를 범할 수 있게 한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고, 이는 나아가 앞으로 주도적으로 세계를 이끌어나갈 학생들에게 그릇된 역사관과 가치관을 심어줄 수 있다는 커다란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국사교과서가 국정교과서가 된 배경과 국정교과서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나아가 국정교과서의 대안점을 살펴 자라나는 학생들에게 보다 개선된 교육방법을 제시하고자 한다.

Ⅱ. 본론
1. 교과서 발행 제도의 종류
교과서의 발행제도에는 대체로 국정제, 검정제, 인정제, 자유발행제의 네 가지 형태가 있다. 국정제는 국가, 즉 교육인적자원부가 기획과 편찬, 공급 등 교과서의 발행권을 독점하는 제도로 교육부에 그 저작권이 있다. 현재 국정교과서의 대상은 ①초등학교의 교과서와 지도서, ②중학교의 국어‧국사 교과서와 지도서

참고 자료

▪ 국사편찬위원회, 국정도서편찬위원회. 『고등학교 국사』. 교육과학기술부. 2006
▪ 양호환 외. 『역사교육의 이해』. 삼지원. 2001
▪ 전국역사교사모임. 『살아있는 한국사 교과서』. 휴머니스트
▪ 류승렬. 『국사 교과서 국정 발행제의 연원과 폐해』
▪ 일본교과서 바로잡기 운동본부. 『한국 지성의 소리』. 역사비평가
▪ 금용한. 『한국의 교과서 제도와 그 개선 방향』
▪ 이명희. 『`국정교과서` 검정화의 문제점과 교과서 발행제도의 합리적 개선 방안』.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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