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중동3구역 주택재개발 사업의 분석

소개글

대학 레포트입니다.

목차

서론

본론
1.주택재개발사업이란 무엇인가?
(1) 주택재개발의 정의

2.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1)특별법 제정의 배경과 목적
(2)특별법의 주요 내용
(3)재개발의 과정과 법적 적용

3.성남시 중동구역 조사 – 사례조사
(1) 성남시 지역분석
(2) 성남 구시가지 재개발 현황
(3) 성남 중동 3구역 주택재개발사업 분석
(4) 중동재개발사업 법적 적용 사항

결론

본문내용

서론
도시재개발은 도심부공간이용의 낙후, 불량성에 의해 파생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으나, 도심부공간의 낙후성문제는 누적적이고 지속적인 기능변화의 결과이며, 특히 저위의 토지이용에서 고위의 토지이용 형태로 바뀌어 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것을 인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 문제는 도시기능 및 구조의 변화, 그리고 이전의 도시공간 관리정책의 궁극적 결과로 표출되는 것이므로, 이 문제에 대한 대책 역시 도시전체의 사회·경제구조 및 역사성과 유리된 시각을 가지고 접근되어서는 아니 된다. 즉, 공간의 낙후·불량성에 대해 단순한 물리적 해결방안을 찾는 작업이란, 어느 시한에 맞추어 끝내야 하는 과제(a task to be finished)처럼 재개발을 인식하여서는 아니 되며, 도시의 성장과 발전에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제반여건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장기적인 개선사업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
도시재개발이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사회의 제반욕구(needs)와 우선순위에 따라 이용되고 있는 도시환경의 변화를 추구하기 때문에 단순히 도시의 물리적 시설을 중심으로는 하는 도시계획사업과는 차이가 있어, 특히 인간적 요소와 사외경제적인 요소를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 되며, 기존의 도시패턴과의 상관관계도 신중히 고려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의 도시재개발은 인간적 요소, 사회경제적 요소 등을 무시하여 불리적 시설의 개량에만 치중하여 왔고 우선순위 결정에는 도시계획가·기업인·관리 등 일부 계층의 가치관만이 반영되어와 결과적으로 막대한 사회자원의 손실과 개인생활의 고난을 야기해 왔다. 도시재개발을 오래전부터 실시해온 영국·미국 등 선진공업국들은 이 같은 실패의 경험을 토대로 하여 도시재개발의 접근방법과 시행방법을 크게 변화시켜 오고 있다.
2차 대전 후 60년대까지는 세계 각국에서 기존시설을 철거하고 새로운 시설을 계획하는 소위 전면재개발 혹은 철거재개발 일변도의 나라가 많았었다. 그러나 전면재개발 위주의 재개발 사업은 기존의 시가지를 해체시킴으로써 생활의 터전이 해체되어 주민들의 불만과 사회의 비난이 고조되어 사회문제로 대두하게 되자 관련자들의 인식도 차츰 변하게 되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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