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소유-공유,총유,합유의 비교

소개글

공동소유인 공유, 총유, 합유를 특성, 대내관계 및 대외관계 등의 기준으로 비교분석하였습니다

목차

Ⅰ. 의의
Ⅱ. 특성
1. 공유
2. 합유
3. 총유
Ⅲ. 연원
Ⅳ. 성립
Ⅴ. 대내관계
1. 지분
1) 의의
2) 비율
3) 탄력성
4) 처분
5) 지분의 주장
2. 공동소유물에 대한 법률관계
1) 공동소유물의 사용·수익
2) 공동소유물의 관리·보존
3) 공동소유물의 처분·변경
4) 공동소유물에 관한 부담
5)분할청구
Ⅵ. 대외관계
Ⅶ. 공동소유관계의 종료
Ⅷ. 맺음

본문내용

Ⅰ. 의의
공동소유라 함은 2인 이상의 다수인이 하나의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중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지분에 의하여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공유, 하나의 물건을 수인이 조합체로서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합유, 하나의 물건을 법인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하고 있는 형태를 총유라 한다. 즉 하나의 물건에 대한 공동소유자 상호간의 인적 결합의 정도에 따라, 공동의 목적이 없이 우연히 결합된 것은 공유, 일정한 사업 등 공동의 목적을 위하여 결합하였으나 그 결합체가 단체로서의 성질을 가지지 못하고 조합을 이루고 있으면 합유, 법인이 아닌 사단으로 결합되어 있으면 총유라고 보는 것이다.

Ⅱ. 특성
1. 공유
공유는 개인주의적인 색채가 가장 농후한 것으로, 구성원 상호간 인적 결합관계가 없다. 그러므로 각자의 지배권능 안에서 독립적으로 자유로우며, 지분 처분 및 분할청구 역시 자유롭다. 다만 목적물이 동일한 점에서 최소한의 제약은 있다. 그 예로 공유물의 처분 변경시 전원동의를 필요함을 든다.

2. 합유
합유는 단체성에 있어서는 중간적 성질을 가지는데, 공동 사업의 경영이라는 목적을 위해 결합한다는 점에서 단체성은 가지나 구성원의 개성이 단체 속에 전면적으로 흡수되지 아니한다는 점에서 단체성이 강하지 못하다.

3. 총유
총유는 법인아닌 사단이라는 인적 결합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고 그 구성원은 단체적 구속을 받는다는 점에서 공유와 구별된다. 그리고 총유의 기초가 되는 인적 결합체는 단일적 활동체로서 하나의 단체로서의 조직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구성원의 총체에 속하는 권능이 그 단체의 기구를 통하여 행사된다는 점에서 합유와도 다르다.

Ⅲ. 연원
공유는 로마법의 공유를, 합유는 게르만의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소유형태를, 총유는 게르만의 마르크단체 및 촌락공동체의 토지소유형태를 그 연원으로 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