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상 간도문제에 대한 고찰과 그 해결방안
- 최초 등록일
- 2010.11.06
- 최종 저작일
- 20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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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간도 문제에 대한 국제법적 접근과 그 해결방안을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간도지방에 대한 고찰
1. 간도문제의 배경
2. 중국 및 한국의 대응
Ⅲ. 간도문제의 쟁점
1. 간도협약의 국제법상 효력여부
1) 간도협약의 을사조약과 관련한 국제법상 효력
2) 제2차 세계대전의 전후처리에 의한 간도협약의 무효
3) 법적 권원이 없는 제3국에 의한 영토처리
2. 영토취득의 실효적 점유문제
Ⅳ. 해결방안
Ⅴ.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최근 중국의 동북공정 추진과 고구려사 부정 등과 함께 한국의 간도 영유권이 문제가 되었다. 간도는 본래 두만강 중간의 종성과 온성 사이에 있는 삼각주 부근의 주민이 이곳을 개간하기 시작하여 부르게 된 명칭으로, 그 후 무산·온성 사이의 주민이 도강하여 백두산 동쪽 기슭의 비옥한 토지를 개간한 곳을 모두 일컬어 간도라 부르게 되었다. 그러나 간도협약으로 인식되는 간도는 두만강 이북 지방의 만주 가운데 특히 조선족이 많이 사는 지역을 일컫는 지명이다. 그 북쪽 한계에 대해서는 이견이 분분하지만 결국 간도는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의 영토로 고조선부터 이어진 우리 역사의 근원지이며 우리 민족의 활동무대였던 우리의 옛 영토인 것이다. 그러나 백두산 정계비의 해석상의 문제로 시작하여, 청·일 간도협약을 체결함으로써 해방 후 간도협약은 무효가 되었으나 오늘날 여전히 간도는 중국의 영토로 귀속되어있다. 이에 대하여, 우리는 간도의 영유권을 적법하게 주장하기 위해 국제법적 시각에서 바라본 간도분쟁과 그 배경, 효력 및 간도에 대한 시효 주장에 대하여 국제법적 관점에서 고찰해보고자 한다.
Ⅱ. 간도지방에 대한 고찰
1. 간도문제의 배경
1600년대 청나라가 명나라를 정복하면서 지배민족이 된 만주족들이 모두 북경 쪽으로 들어가게 되고 만주지역은 텅 빈 지대가 되어 청 왕조와 조선은 이 지역을 봉금지대화하 하여 무주무인의 중립지대로 만들었다. 이때까지도 조선과 청나라사이의 국경은 불분명한 상태였으나 여러 고증지도에 의하면 한 결 같이 조선의 실질적인 국경은 압록강과 두만강 이북에 위치해 있었다. 청과 조선은 각각 1878년과 1881년에 이 봉금을 풀었고, 19세기 말 고종 때 한반도에 흉년이 들어 많은 사람이 몰래 간도로 이주했다. 비슷한 시기 청은 연해주를 차지한 러시아에 대해 경계하면서 만주(동북)지역에 대해 개발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대대적 이민을 시행하게 된다. 바로 이 과정에서 간도지역에 있던 조선인과 청인간에 마찰이 생기면서 청과 조선 사이에 간도에 대한 영토 문제가 본격적으로 대두되게 된다. 조선은 1883년 어윤중을 서북경략사로 보내어 청과의 국경문제를 협의 하였으나, 1712년 청나라의 요청으로 조선과 국경을 정하면서 세웠던 백두산정계비에는 청과 조선의 국경을 "서쪽은 압록으로, 동쪽은 토문으로(西爲鴨綠東爲土門)" 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 문구 중 ‘토문’을 다르게 해석하면서 갈등이 시작된다.
참고 자료
‣ 김원웅, 「간도 영유권에 관한 역사적·국제법적 논거를 중심으로」, 김원웅 의원실, 2004
‣ 노영돈, 「한국근대의 북방영토와 국경문제」, 2004
‣ 양태진, 「간도백서: 한국의 영토관리정책에 관한 연구: 주변국과의 영토문제를 중심으로」, 한국행정연구원, 1996
‣ 이일걸, 「간도협약에 관한 국제법적 고찰」, 1992
‣ 이일걸, 「중국의 동북공정과 간도영유권 문제」, 국사편찬위원회, 2004
‣ 이한기, 「國際法學」, 1970
‣ 인터넷, 「구글」 http://www.google.co.kr
‣ 인터넷, 「네이버」 http://www.naver.com
‣ 인터넷, 「위키백과 한국어판」 http://ko.wikipedia.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