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소개글

위법수집증거배제의 원칙

목차

Ⅰ. 의의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구체적 내용

본문내용

Ⅰ. 의의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위법수사로 인하여 획득된 증거와 그 증거를 원인으로 하여 얻어진 파생증거들에 대하여 증거능력을 부인하는 법리를 말한다. 이에 따라 증거능력이 부인된 증거는 유죄인정의 증거로 삼을 수 없다. 이전 학계에서는 긍정론과 부정론으로 나뉘어 논란이 되었으나 2007년 형사소송법의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이를 입법적으로 정리하여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을 명문화 하였다.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구체적 내용
1. 국가기관 수집증거와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1)영장주의위반과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① 압수․수색과 영장주의
증거물을 압수하려면 헌법에서 규정한 영장주의와 적법절차를 준수하여야 한다.
② 음주측정과 영장주의
음주운전죄의 조사를 위한 음주측정을 위해 당해 운전자를 강제로 연행하려면 강제처분에 관한 적접절차를 따라야 하고 위법한 체포상태에서 조사된 혈중 알코올농도조사결과나 혈액체취 조사결과는 증거능력이 부정되어야 할 것이다.
③ 임의제출물과 영장주의
임의제출물에 사생활의 비밀 기타 인격적 법익이 침해되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경우 임의제출물에도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 개입하게 될 것이다.
④ 임의동행과 영장주의
판례는 임의동행의 적법성을 원칙적으로 엄격하게 부인하고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