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에서의 행정과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개념분석
- 최초 등록일
- 2010.11.07
- 최종 저작일
- 20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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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학에서의 행정과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개념분석입니다.
목차
Ⅰ.서론
Ⅱ.행정학에서의 행정
1.행정관리설(1880~1930년대)
2.통치기능설(1930~1940년대)
3.행정행태설(1950~1960년대)
4. 발전기능설(1960년대) 및 정책기능설(1970년대)
5. 신공공관리(New Public Management) (1980년대)
6.뉴거버넌스와 신공공서비스(New Public Management) (1990년대~)
Ⅲ.행정법에서의 행정
1.소극설(공제설)
2.적극설
3.기관양태설
Ⅳ.결론
Ⅴ.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학에서의 행정과 행정법에서의 행정의 비교연구
Ⅰ.서론
행정의 개념은 매우 다양하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를 내리기가 어렵다. 19~20세기와 21세기에서의 행정은 분명 다를 것이고, 한 국가의 발전정도에 따라 그 개념도 달라질 것이다. 이런 행정의 개념 정의의 곤란성은 여러 학자들을 통해서도 말이 나왔다. 포르스트호프(E. Forsthoff)는 ‘행정은 정의할 수 없고 기술(記述)할 수 있을 뿐’ 이라고 하였고, 왈도(D.Waldo)는 ‘행정을 한 문장으로 정의하려는 것은 지적 마비를 초래할 뿐’이라고 하였다. 본 레포트에서는 이런 행정의 시대와 공간에 따른 유동성과 다양성에 대한 개념을 행정학적 접근과 행정법적 접근으로 비교하여 나타내 보도록 하겠다.
Ⅱ.행정학에서의 행정
행정학에서 행정은 ‘국민을 대상으로 한 공공가치 실현의 거시적 차원과 이를 달성하기 위한 미시적 자원관리 및 재화·서비스 제공’으로 이해한다. 즉, 행정의 개념을 ‘사회의 공공가치를 실현하기 위하여 인적·물적 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해서 국민에게 재화와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정의한다. 유민봉, 한국 행정학, 박영사, 2006,9면
이를 토대로 미국행정학자들은 행정에 대한 구분을 정치와 경영에 연관성을 지으면서 연혁적으로 제시하였는데 행정관리설, 통치기능설, 행정행태설, 발전기능설 및 정책화기능설 그리고 신공공관리설과 뉴거버넌스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는 것이 가장 타당하다고 보았다.
1.행정관리설(1880~1930년대)
14세기에서 18세기까지 절대군주국가의 형태로 군주중심의 정치, 종교, 군사, 외교등이 이루어졌다. 그 후 이러한 군주만능주의에 대항하여 시민들이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로써 19세기에는 시민들을 대표하는 의회가 탄생하게 되고 의회가 중심이 된 근대입법국가가 탄생하게 된다. 하지만 지나친 의회중심주의는 엽관주의 엽관제 [ spoil system, 獵官制 ]정당에 대한 공헌이나 인사권자와의 개인적인 연고 관계를 기준으로 공무원을 임용하는 인사행정 제도를 말한다. 엄밀하게 정의할 경우 엽관제는 정치적 신조나 정당 관계를 임용 기준으로 하는 제도를 말하며, 엽관에 의한 임용은 집권당에 대한 관료적 대응성을 보장하기 위한 민주적 장치로 인식되고 있으나, 다른 한편 행정의 공정성과 능률성을 해치고 정치·행정적 부패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네이버용어사전.
의 폐단을 일으키게 되고 결국 이를
참고 자료
없음